'우주항공청법' 특별법 가결 '한국판 나사' 출범

2024.01.09 14:50:05

올해 상반기내 개청…5~6월 전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가결함에 따라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한다. 빠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이 263명이었으며, 반대는 0명, 기권은 3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재석 262명 중 찬성이 2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이관 문제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이에 특별법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합의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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