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임 재가...방통위원 0명 초유 사태

2024.07.26 11:33:09

이상인, 26일 민주당 탄핵 표결 예고되자 사퇴
대통령실 “방통위 불능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방통위 무력화 시키는 야당 행태에 심각한 유감”
“민생 외면하고 탄핵 남발...피해 국민에 돌아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의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며 위원장이 공석일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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