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통신 조회’ 충돌...민주 “민간인 사찰” 국힘 “적법 수사”

2024.08.07 09:20:24

박찬대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 나돌 정도”
“윤 대통령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 틀림없어”
김용민 “총선 당시 통보 유예, 정치 검찰의 명백한 정치행위”
서병수 “민주당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검찰 폐지론’까지 나와.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
장동혁 “민주, 문재인 정부때 공수처 통신 조회 적법하다고 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6일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이라며 맹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대선 여론조작'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라고 맞받아쳤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당시 자신을 향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면서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통보를) 유예한 것이다. 윤 정부와 정치 검찰이 명백한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5∼6일 이틀 동안 당내 전수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19명을 포함해 보좌진·당직자 등 총 139명을 대상으로 149건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국민의힘은 '대선 여론조작'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총장은 "야권에서는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 역시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전 국민이 보는 토론에서 커피를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장동 사건을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이었는지 이 전 대표가 가진 4개 재판이 말해준다"며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에 누가 이득을 봤는지도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모자라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표적 탄핵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어떤 비이성적 폭주를 이어갈지 모를 일"이라며 "(통신 조회 비판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손발을 묶고, 극렬 지지층을 앞세워 선동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지난 2021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전원과 언론인 수백 명,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있었다"며 "그때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정치사찰이 아니다, 적법한 거다'라고 말씀했다. 이 전 대표도 대선 후보 때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숫자를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범위가 줄어들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뭔가 이뤄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들 일어나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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