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방송 장악’·‘검사 탄핵’ 청문회...여야 격론 전망

2024.08.14 10:23:44

과방위 이진숙 출석...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 적법성 공방
법사위 주요증인 불출석...‘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맹탕 청문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14일 야당 주도 하에 '방송 장악' 청문회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 장악' 청문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출석하기로 한 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 적법성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첫 청문회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고 건강상 이유로 청문회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에 제출한 바 있다.

 

법사위는 같은 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불참 하에 야당 주도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조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김 여사,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거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는 물론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 등 주요 증인들은 대거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번 청문회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야당발 검사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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