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의제’ 놓고 치열한 신경전

2024.08.20 12:02:09

25일 여야 대표회담 성사...‘금투세’ 등 의제 두고 샅밭싸움
‘채상병 특검법’, 韓 “제보 공작도” 李 “하지 말자는 것”
금투세, 韓. “폐지” 李 “안건 하지 말자고 할 필요 없겠다”
‘25만원 지원’, 韓 “다중 격차 해소” 李 “즉각·전면적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여야 회담을 열기로 19일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 폐지' 등 주요 의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대표 회담은 이 대표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민생 문제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한 대표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회담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21일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2일을 역제안했고, 양측은 일정이 맞지 않아 신경전을 벌이다 휴일 회담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두 대표 모두 이번 회동을 앞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 의제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 등을 제외하면 최대 쟁점인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커 회담 전까지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19일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며 "특히 열흘이니 하며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상임고문단 오찬 직후 기자들에게 "제보공작도 (수사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민주당 인사가 연관된 '제보조작'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할 것과 민주당 특검법을 먼저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존 특검안 철회 요구에 대해 "우리가 왜 철회해야 하나. 여당이 자기들 안을 낸 뒤에 협상에 임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단서를 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놔 이후 실무 협상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내 이견이 극명해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같은날 금투세 논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안건을 하지 말자고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이 대표가 민주당 내 강경한 폐지 반대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세제 개편에 대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치고 빠지기'를 반복해왔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는 선별 복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교육과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중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특히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반도체 특별법,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 당정이 추진하는 민생·정책 이슈를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대표 비서실장 단위에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의제 논의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사람이 기존 지지층 외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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