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3조 원 규모를 넘어서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보증사고 액수는 올해 2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세 보증사고’ 다시 증가세 

지난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3조 818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1만 4,2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994건)보다 42.6% 늘어났다. 올해 들어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에 6,489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월 3,366억 원에서 7월 4,227억 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보증사고 액수를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 원(1,333건) ▲2월 6,489억 원(3,010건) ▲3월 4,938억 원(2,250건) ▲4월 4,708억 원(2,250건) ▲5월 4,163억 원(1,900건) ▲6월 3,366억 원(1,568건) ▲7월 4,227억 원(1,996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2,637억 원에 비해 3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대위변제액도 올해 상반기 2조 4,1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1조 6,506억 원보다 46.5% 증가한 수치로, 얼마나 전세보증 사고가 심각한지 보여준다. 대위변제금액도 역시 올해 2월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7월 들어 다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최근 5월~7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서 총 5,46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보증사고액은 1조 1,7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도권은 4,528건, 총 1조 48억 원으로 경기가 1,747건, 4,088억 원으로 전국에서 보증사고가 최고로 많았다.

서울의 보증사고는 1,154건이 발생했으며 보증사고액은 2,966억 원으로 집계됐다. 강서구에서 327건의 사고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액은 783억 원으로 3개월 평균 사고율 12.8%로 분석됐다. 이어 ▲금천구 120건(307억 원, 19.9%) ▲관악구 81건(241억 원, 17.4%) ▲양천구 84건(224억 원, 10.1%) ▲구로구 80건(206억 원, 11.3%)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세계약 보증 사고율 낮아질 것”

HUG는 하반기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을 찍었던 당시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유병태 HUG 사장은 “올해는 상반기에는 (전세보증반환 대위변제액이)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가지만 하반기에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4월과 5월을 기점으로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증가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4~5월 두 달간 72.0%에서 6월 71.6%, 7월 70%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넘을 경우는 ‘깡통전세’로 분류된다. 그 이유는 집을 처분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기준 강원 춘천이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93.3%를 집계됐다. 그 외에도 인천 미추홀구가 92.6%, 충남 아산 89.2%, 전북 익산 88.6% 등의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전히 강서구로 지난 7월 기준 80.5%로 집계됐다. 뒤를 이은 금천구(81.0%), 강동구(78.4%)도 전세가율이 높은 편에 속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용산구로 49.6%를 기록했다.

HUG의 보증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사고의 증가세는 전세 시장의 고질적인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다. 
HUG는 전세계약 보증 사고율이 하반기 들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HUG 관계자는 “부채비율 하향 조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전세계약 보증 사고율이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보증금이 치솟았던 2022년 중순에 가입한 보증보험 만기가 거의 도래했기 때문에 역전세 문제 등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반환해주고, 이후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