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그룹에 또 다시 정경유착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드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 측이 갑작스럽게 부지 제공에 미온적인 태도로 돌변하면서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있고, 지난해 획득한 면세점 특허권에 대해서도 대가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MB정권 당시에도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과정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던 롯데는, 이번에 또다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순탄치 않은 앞날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롯데그룹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5년부터 롯데의 경영권을 놓고 벌인 분쟁이 알려지면서 ‘일본기업 논란’이 일어난 데 이어, 총수 일가의 배임·횡령 혐의와 이명박(MB) 정부 당시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해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뿐만이 아니라 올해에도 롯데그룹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명확하게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주둔 예정지가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C.C.로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롯데에 대한 이미지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추가로 진행된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 선정 의혹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해 롯데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특검의 롯데 수사는 물론 신 회장에 대한 구속까지 촉구하고 있어, 2017년에도 신동빈호(號) 롯데의 앞날은 여전히 캄캄하기만 하다.
사드부지 제공에 미온적 태도, 중국 보복보단 정치적 계산?
지난해 9월 정부는 사드배치 예정지를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롯데스카이힐 C.C.로 변경했다. 이후 롯데상사 측과 부지 취득 방식을 위한 협상을 벌여 40여일 만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부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최근 롯데 측은 사드배치를 위한 첫 단계인 부지교환 계약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국방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16일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남양주 군용지와 롯데스카이힐 C.C.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이달 초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롯데 측과 본격적인 교환 계약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으나 롯데가 감정평가액 공개에 난색을 표한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부지 교환계약을 맺기 위해 신 회장과 만나려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롯데 측은 이에 대해 “교환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들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 장관과 신 회장의 만남은)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다 롯데는 지난 20일, 사드부지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상법상 이사회 승인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이사회 개최에 앞서 타당성 분석 작업을 진행해 남양주 군용지와의 교환 계약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며 “롯데스카이힐 C.C. 부지와 남양주 군용지 교환 승인과 관련된 롯데상사의 이사회가 곧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롯데가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측의 보복을 우려해 부지 제공을 주저한 것이 아니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롯데는 사드 대체부지가 롯데스카이힐 C.C.로 결정된 이후, 중국 현지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안전점검을 받은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각종 점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외부에서 이를 사드보복으로 해석했을 뿐이다”라며 “이러한 점검들은 기업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사드보복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롯데가 중국의 보복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 부지 제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롯데가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할 경우 중국 측의 보복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던 만큼, 이제 와서 망설이는 태도를 보일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다. 사드 대체부지 선정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박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함께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롯데가 이런 상황들을 저울질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사드부지 두고 정부와 밀약 없었나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사드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국방부에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도 일종의 ‘거래’가 아니었냐는 주장이 나온다.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대체부지 논의·결정 시점에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면세점 재허가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벌 총수들에 의해 좌지우지돼 온 우리나라 대기업의 민낯을 드러내 일벌백계할 것으로 기대됐던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신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돼 실망감을 안겨줬다. 당시 검찰 수사의 주요 의혹들은 MB정권 시절의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과 총수 일가의 비리 등이었다.
신 회장은 총 1757억원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신 총괄회장은 총 2238억원의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를,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 총괄회장의 내연녀인 서미경씨도 총 1076억원의 조세포탈·배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총 1408억원의 조세포탈·배임·배임수재 혐의의 신 총괄회장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뿐이다.
이들 다섯 사람의 범죄금액 합계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한국사회의 고질병처럼 여겨졌던 정권과 기업의 정경유착을 파헤칠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대형 사건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졌으나,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재벌 총수 일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여전히 무디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날 사드 대체부지가 발표됐으며, 검찰은 신 회장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도 않았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화살도 롯데그룹을 향하고 있다. 지난 5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부지를 둘러싼 정부와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롯데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총수 일가의 구속 면피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대가성 뇌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부지 결정 과정에 박근혜 정권과 롯데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드부지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롯데 측은 “정치적 상황을 따지면서 (사드부지 교환계약)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대가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드부지는 정부의 선정 과정에서 롯데스카이힐 C.C.를 최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신동빈 특검소환 ‘초읽기’
최근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은 박영수 특검팀의 다음 목표가 롯데그룹과 SK그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두 기업은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실패하면서 폐점의 아픔을 겪어 특허권 획득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롯데그룹은 2개사에서 45억원을, SK그룹은 3개사에서 111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놓아 그룹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순위에서 각각 6위와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롯데의 경우 두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이후 K스포츠재단 측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기도 해, 이 70억원까지 더하면 SK그룹을 제치고 3위로 올라갈 만큼 막대한 돈을 지원금으로 내놨다.
실제로 특검은 롯데의 면세점 특허권 획득 과정과 관련해 조만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롯데에 대한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의 주요 임원 소환 조사는 이르면 1월 안에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에서 조사할 신 회장의 주요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등이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면세점 위한 것?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폐점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정부가 대기업에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을 추가로 내주겠다고 발표했고, 롯데는 특허심사 탈락 약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획득해 최근 월드타워점을 재개장했다.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45억원 외에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추가 출연금은 검찰 수사 직전에 돌려받았다. 이 때문에 추가 출연금을 돌려받은 배경에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재단 측이 추가 출연금을 돌려준 것 자체가 관련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세청과 롯데그룹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신 회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도 면세점 승인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검은 면세점 추가 특허권 결정 직전인 지난해 3월14일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이 독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재단 출연 결정에 대해 “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지난해 8월 롯데 수사 관련 피의자 신분 검찰소환을 앞두고 자살)과 해당 부서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면세점 특허권 획득 및 총수 일가 수사와 관련해 추가로 출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없다”며 “무슨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국정조사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도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도 “미르·K스포츠재단이 정부 관심사업이어서 다 같이 사업에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출연을 한 것일 뿐, 이와 관련한 특혜는 없었다”며 “재단 측이 70억원의 추가 출연금을 요청할 때에도 스포츠센터 건립 기금이라며 요청했었고, 나중에 돌려줄 때에도 건립 자체가 무산돼 돌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만약 특검이 롯데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면세점 특허권 관련 대가성을 확인할 경우, 재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월드타워점은 특허권을 잃고 다시 폐점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해 관세청은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의혹과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 특검수사 촉구 “신동빈 구속”
시민단체들은 롯데의 특검 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별도로 70억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했다가 돌려받았으며,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이후 관세청이 계획에 없던 추가 면세점 공고를 내렸다”며 “당시 롯데가 면세점에 사활을 걸고 있었던 것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대가성이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가성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검이 조사를 해야 한다”며 “신 회장의 구속 여부도 특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관계자는 “신 회장은 면세점 특혜 등과 관련해 범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신 회장에 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해 구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도 “롯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뇌물과 대가성 여부 등이 주요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