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부당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의 보복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제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중국 측은 정부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상황 상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롯데 측의 사드 부지 교환 결정이 발표된 이후 우리 기업, 관광 및 항공 분야 등에 대한 중국 측의 각종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롯데마트 영업장 55곳이 영업정지, 인터넷 롯데마트관 폐쇄 등 여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WTO 제소 쉽지 않아”
앞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도 지난 7일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를 열고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내 사업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점검하면서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WTO 및 한중 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음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WTO 제소 여부에 대해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해 제소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 보복이란 표현을 쓰지만 중국에서 사드와 연결시킨 공식 발언은 하나도 없다”며 “우리 정부가 사드 관련 보복이라고 단정 짓고 행동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국제사회에) 제소를 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움직일 수 없다”면서 “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당당하고 의연히 대처를 해야 한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감정상의 문제는 많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심증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사드 보복 대응책에 대해서는 “상황 전개를 예의 주시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국과의 경제외교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응 태도가 일견 맞다고 본다”며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제 보복으로 의심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중국에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중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이후 한한령(限韓令·중국 내 한류 금지령)을 통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제재, 여행 산업 규제 및 중국 내 한국 기업 제재 강화 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정부의 공식적 제재라고 보기 어려워 WTO에 제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의존 탈피 기회”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제금융발전심의회에 소속된 경제협력·통상 분과 위원들과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조치로 확인되면 국제 규범 등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한편으로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 산업과 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정부가 중국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무역 분쟁을 일으켰던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거 일본의 경우 센카쿠 영토 분쟁 등으로 반일 시위가 확산돼 도요타 등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일본과 대만도 중국과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무역 의존도를 낮췄다”며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기지 다변화가 이뤄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소비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드 보복에서 촉발된 위기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한국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빠른 성장과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옮겨가려는 노력을 가속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또한 “동남아는 소비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임금수준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중국의 대안이 되기에 적절하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