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를 확보하고,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매년 4만호 확보를 목표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3%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지만,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주택공급 확대만이 해법이 아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닥치고 있는 주거문제가 모두 달라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그 방안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0%(4만호) 우선공급, ▲청년층 맞춤형 주택 30만실 공급, ▲저소득 주거복지 확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