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택시자격심사유지제와 관련 "'택시자격유지검사제'의 일방적 추진 전면 중단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택시업계의 의결을 수렴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공약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택시자격유지검사제' 일방 추진 전면 중단 촉구 등을 포함한 택시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요즘 크게 걱정하고 있는 '택시자격유지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에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택시자격유지검사제는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고,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7%, 티머니(T-money) 선불카드의 경우는 1.5%"라며 "2억 미만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8%, 2억~3억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1.3%인 것에 비해 높게 적용돼 있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개인택시 사업자와 카드사간 단일구조가 아니라 한국스마트카드(대표가맹점)를 거치는 이중적인 구조로 돼 있어 영세사업자 대상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자유한국당은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최대 1.7%에 달하는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1%대(1.0~1.3%)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