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강민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내 돈봉투 만찬 감찰’과 ‘4대강 사업 감사 및 보 상시개방’ 지시 등 대통령 업무지시 형태로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90%에 육박하는 높은 국정수행 지지도를 앞세워 여소야대 정국에도 불구하고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개혁 대상들의 잇따른 행태는 문 대통령의 개혁에 오히려 가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의 자살골, ‘검란(檢亂)’ 스스로 지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본지와의 특별인터뷰에서 밝혔듯, 권력기관 특히 검찰권력, 정치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민정수석에 非검찰출신의 개혁성향을 띈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이러한 의지를 보여줬고 검찰조직 논리에 물들지 않아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 수석의 임명은 국민들로부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속도에 있어서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와 검란(檢亂)을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으나, 예기치 않은 검찰 스스로의 헛발질에 이제는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에게 맡겨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명분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검찰 기수상 차기 검찰총장에 가까웠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은 검찰 스스로 수술대에 걸어 올라가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았다. 예전 참여정부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기회로 5월17일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2명의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 합동감찰반은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또한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이 전 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 안 전 국장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키면서, 과거처럼 사직서를 받고 유야무야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은 감찰결과에 따라 징계를 넘어서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봉욱(51·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해 ‘파격’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다.

윤 신임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가 정직 1개월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당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 내는 등 활약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번에 검찰 넘버2인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또한 윤 지검장이 전임자인 이 전 지검장에 비해 5기수나 후배라는 점 또한 파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2인자에는 ‘안정’에 무게를 둔 인사라 할 수 있다. 이 신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전임자인 이창재 차관보다 1기수 후배이고, 봉욱 대검 차장도 김주현 전 차장보다 1기수 아래인 19기다. 전임자에 비해 각각 한 기수씩 아래로 법무부와 대검의 2인자를 임명하면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 또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검찰 내부를 넘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월25일 오후 2시께부터 7시까지 약 5시간에 걸쳐 돈봉투 만찬 관련 고발인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센터장을 불러 조사했고, 이후 제출된 추가 자료를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발인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경찰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역대 정권과는 다르게 유리한 위치에서 주도할 수 있게 됐고,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22조 녹조라떼 4대강, 정치적 논란에도 정책감사는 필수적

검찰개혁이 모든 역대 정권의 과제였다면, 4대강 사업 감사 지시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감사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2조원이나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녹조라떼’로 불리며 실효성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을 양산해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야권의 공격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지나치기는 쉽지 않은 주제다.

4대강 사업은 MB정부 내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돼 왔고, 본류뿐만 아니라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포함되면서 생태계 파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비가 들고 있다는 점도 정책감사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보를 유지·관리하는데 연 2000억원(정부 추산)이 소요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4대강 사업비용 8조원을 조달한 후 매년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MB진영에서는 정치적 보복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5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 감사 지시에 대해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다음날 “그들은 노무현 자살을 MB탓으로 여긴다”, “일부 좌파 언론과 문 대통령이 합작해 4번째 감사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보복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원색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정치보복이 아닌 정책감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세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그 중 두 차례(2011년 1월27일, 2013년 1월17일 발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감사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3차 감사(2013년 7월10일 발표)는 건설사 담합 등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감사가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제 공은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체로 부정적 시각이 많은 만큼 네번째 실시되는 감사에서 감사원은 일정부분 성과를 내놓아야 할 숙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현 황찬현 감사원장이 前정부인사라는 점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향후 진행될 4대강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경우 현 감사원 수뇌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감사원이 이미 세 차례나 감사한 바 있는데 그때 적발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찾아낼 경우 그간 벌인 감사는 ‘부실 감사’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돼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25일 리얼미터가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감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78.7%(매우 찬성 70.2%·찬성하는 편 8.5%)로 분석됐다. 반대하는 의견은 15.4%(반대하는 편 7.7%·매우 반대 7.7%%), 잘 모름은 5.9%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758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5%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사드 보고 은폐 의혹...국방부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자인

검찰에 이어 국방부도 스스로 개혁대상임을 자초하고 있다. 前정부의 방산비리에 이어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사드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은폐 의혹은 국방개혁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월31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조사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 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 안보실장은 5월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드 4기가 추가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방부가 보고를 누락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5월31일 오후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1차 업무보고(25일) 및 청와대 안보실장 업무보고(26일) 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사항을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브리핑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다음날인 1일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5월29일 국방부가 국가안보실과 국정기획자문위 보고 과정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을 확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민정수석실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정수석실은 전날 오후 늦게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 등 보고서 작성에 가담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 초안에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엔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한 장관은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감독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지시한 일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고 누락의 책임소재에 따른 인사조치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사드 보고 누락·은폐 의혹은 현재 군 수뇌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인적 청산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과거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에서의 하나회 척결과 같은 대규모 인사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폭발력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연일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 누락은 ‘항명’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건은 단순 해프닝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사드 보고 은폐 논란과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국가 중대범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논란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방산비리 등으로 대표되는 국방개혁에 가속도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아직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국방부는 자신들의 개혁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 단순 객체로 전락할 처지에 내몰렸다.

문 대통령은 선거 때와는 다르게 취임 이후부터는 적폐청산을 강조하기보다는 통합과 협치에 방점을 두는 전략을 취해왔다. 특히 정치적으로 자칫 ‘적폐청산’이라는 대의가 정치보복으로 논점이 전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검찰, 국방부 등 개혁 대상들의 잇따른 실책은 오히려 이를 앞당기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이제 시작인 개혁드라이브에서 90%에 육박하는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