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대 난제는 일자리 부족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다. 이에 대해 직격타를 맞는 쪽은 아무래도 20대 청년층이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평균 1년을 백수로 지내는가 하면 어렵게 직업을 구해도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에 시달려야 한다. 이에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 비정규직 철폐 등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30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회적 총파업'을 개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양적규모 줄여야
해마다 2차례 발표하는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지난해 8월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32.5％를 차지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비정규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91만1000명에서 594만6000명, 607만7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이 없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비정규직을 없앨 수 없다면 문제는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을 줄여주는 쪽으로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법 전문가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대한 질적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비정규직 사용 시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을 지우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 한해 최저임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했다.
즉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별로 최저임금 모델을 이원화한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 쪽에서도 굳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비정규직의 질적 통제를 통해 양적 통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에 정규직 사용이 낫겠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실효적이다"고 짚었다.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불법노동 행위로 이미 부당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사내 하청 및 도급 문제도 선결돼야 한다. 사용주가 파견이나 하청을 활용할 경우, 고용주가 다르더라도 사용자, 파견사업자, 원하청사 모두에게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기간뿐 아니라 사용 사유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원칙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국의 경우 과도하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적어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정의'부터 정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다짐이라도 하듯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5월12일 첫 민생행보로 전체 직원의 84%가량이 비정규직인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임기 내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노동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해 공공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속에 비정규직의 눈물이 멈출 수 있게 됐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내재됐다. 바로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추산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14.9%다. 이와 달리 노동계는 44.5%로 추산한다. 약 3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동계 기준대로라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3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달리 경총 주장대로라면 이미 OECD 수준에 근접해 국내에는 비정규직 문제 자체가 없다. 불과 3.5%포인트만 줄이면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2002년 7월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에 근거해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해왔다. 통계청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32.8%다. 경총보다는 17.9%포인트 높고, 노동계보다는 11.7%포인트 낮다. 노사도 모자라 정부까지 비정규직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임시·일용직 중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지만 노동계는 이 또한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파견·용역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여긴다. 반면 노동계는 그런 경우도 비정규직에 포함한다. 경총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일 근로자 등만 비정규직으로 인정한다. 용역 근로자 중에선 일부만 해당한다.
이처럼 노·사·정이 모두 비정규직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면서 더 큰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비정규직의 정의부터 정확히 내려야 한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앞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다만 외주화한 용역·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인지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비정규직 정의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터질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정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