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종교인 과세’...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URL복사

OECD 35개 회원국 중 ‘종교인 과세 없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30개 시민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됐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시기를 '2년간 다시 유예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수원시지회, 수원경실련 등이 주축이 된 30개 단체는 1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김진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김진표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종교계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와의 마찰 속에 어렵사리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또 다시 2년간 미뤄지게 된다"며 "국민촛불이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이라는 김진표 의원이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종교인 과세는 실익보다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다"며 "광복이후 70년을 아무런 근거 없이 면세 혜택을 받았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2년 유예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준비가 덜됐다며 또 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위해 유예시킨다면 그 또한 적폐이고 그에 앞장선 김진표 의원 역시 적폐"라며 "김진표 의원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적폐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세유예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은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종교인 납세는 유예보다 정해진 일정대로 시행하되, 교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무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면제되는 상태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보유세도 내지 않는다. 종교 목적 사업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역자원 시설세까지 모두 면제 혜택을 받는다.


게다가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종교인에게 지워지는 세 부담은 같은 소득의 직장인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새로 마련되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처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필요경비는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80%를 적용하고 8000만원 이하는 60%, 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를 적용한다.


일례로 연소득이 1억원인 종교인(독신 기준)의 경우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402만원 수준이다. 같은 소득의 직장인은 이의 3배가 넘는 13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학자금이나 식대, 출산육아지원금, 사택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인 종교인이 학자금과 육아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나머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가가 신자들에게 종교세를 8~9% 추가적으로 더 걷고 각 종교단체 신도 수에 비례해 돈을 나눠 준다. 성직자에게 나누어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과 캐나다는 성직자를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해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소득세 신고를 하게끔 돼있다.


미국은 성직자와 일반 납세자 모두 동일한 세법이 적용돼 일정 수입이 발생하면 모두 원칙적으로 세금을 낸다(단, 성직자가 교회로부터 주택 임대료를 보조받는 경우 소득세 면제) 영국은 1년에 8500파운드(약 126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성직자는 현금·현물에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