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의 한미FTA 협상용 '미국 군사무기' 카드가 통했다.
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을 확대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고, 한국이 수십억달러 어치의 미국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과 미국간 맺은 미사일 지침을 우리 요구안대로 변경키로 합의한 것이다. 백악관측은 이날 두 정상이 한미 합동 군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대목도 잊지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지난 1일부터 지속적인 전화통화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지난 3일 북핵수소탄 실험으로 벼랑 끝까지에 몰렸던 문 정부의 역전타인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양 정상은 특히 한미 국방협력 관련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구체적 개정 내용을 이날 공개하진 않았다. 그러나 미사일 탄두중량을 기존 500kg에서 1t(톤)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실 어려웠던 정국은 문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용으로 ‘미국 군사무기’를 꺼내면서 급반전했다.
먼저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운을 띄었다. 백 장관은 지난 4일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폐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가능성 중 하나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를 ‘끔찍한 협상’이라고 규정짓고 재협상을 요구한 때에 우리 정부가 페기 가능성을 첫 언급한데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북한 핵수소탄 문제로 한-미간 공조체제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는 한편 정부는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 보다는 시치미를 떼는 노련함을 과시했다. 실제 미국 측은 이와같은 한국 정부의 노련함에 북핵 협상 테이블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한국은 지난 60여년 동안 줄기차게 미국산 무기를 들여와 안보체계를 구축했다. 냉전과 분단 현실 속에서 한-미 동맹은 한국 국방의 대미 의존도를 꾸준히 높여왔기 때문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2013 국제무기거래 경향’을 보면, 한국은 세계 8대 무기수입국이다.
2014년도에는 9조1299억원 규모의 무기구매 계약을 체결한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다.
이중 미국산 비중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국 의존도’가 높다.
무엇보다 이미 미국 무기 의존도가 높아 계속해서 미국 무기와 부품을 사들여야하는 ‘재생산 구조’의 배경도 미국 측에 막대한 ‘부’를 안겨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