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사드 기지 입구를 지키고 있던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등 300명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양측 38명이 부상을 당함에 따라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전임 정권을 비판해 왔던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7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등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함에 따라 임시배치를 완료했다.
당장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어제 송영무국방장관에게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민과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며, 한 사람도 다치면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 국방장관 역시 제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날 새벽 사드 진입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군경 간 충돌이 일었고, 20여 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성주초전면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들도 이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반했다”며 “박근혜 정부처럼 야밤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들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앞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의 존엄성을 훼손한 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사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보단 '차기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주장하며, 사드 배치 과정에 '일방 결정, 졸속 처리의 문제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사드 추가 반입 완료 및 주민들의 반발 사실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승창 대통령 비서실 사회혁신수석은 성주 현장에서 주민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