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지엠,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한국지엠 산업은행 비토권 만료에 따른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2년 지엠본사가 대우차를 인수할 당시 15년 동안 경영권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시한 만료일이 바로 이날까지이므로 한국지엠 노동자들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격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과 관계자들은 이날 한국지엠의 한국시장 철수를 견제했던 KDB산업은행의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 상실에 따른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향해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은 협력사와 연관 산업까지 포함 3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잇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수십년에 걸쳐 인천, 군산, 창원, 보령 등 전국 지역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공장가동률은 군산공장 20%, 부평엔진공장 30%, 부평2공장 60%, 창원공장 70%밖에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지엠 1만 5000 노동자 및 30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 상황은 글로벌지엠의 수익구조 개편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물량감소가 원인"이라며 "대우차 매각 후 글로벌지엠에 대해 어떠한 견제나 경영감시도 하지 않은 정부(산업은행)의 무책임한 행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글로벌지엠은 산업은행(정부)과 2010년 맺은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따라 산업은행 보유지분 17.02%로 특별결의 거부권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날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비토권은 소멸된다"며 "산업은행은 비토권이 만료되는 현재까지 협약이행과 관련해 지엠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경우 3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분개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수십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지엠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이 담긴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비토권 유지를 위한 글로벌지엠과의 새로운 협약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