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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의혹]‘일본 출생’ 이명박,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 당선?

일본 이름은 츠키야마 아키히로…2008년 오사카, 한국 대통령 당선되자 축제 분위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출생지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시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적등본에는 일본 오오사카(大阪市)로 기재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 일본 오오사카에서 출생해 해방이 되던 1945년 6세의 나이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한다. 일본 이름은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Tsukiyama Akihiro)로 기재됐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할아버지인 이종한 씨가 츠키야마로 개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못박았다.

현재는 대부분 일본으로 정정됐지만, 서울시장 후보 시절과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생지는 네이버에선 ‘일본’, 네이버 백과사전은 경상북도 포항, 파란에서는 경북 영일, 엠파스는 경북 포항, 야후도 경북 포항으로 제각각 표기됐다.  

출생지 허위표기는 선거법 250조와 선거법 110조를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110조➀, 제250조]

○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순환 사무총장은 “일본 출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터넷, 언론, 각종서류에 허위사실기재 및 공표하여 헌법을 유린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2008년 2월 중앙일보는 ‘오사카, 이명박 대통령 기념비 추진’이란 제하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일본 오사카(大阪)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흥분해 ‘이명박 대통령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당시중앙일보는 “1941년 이 대통령이 출생한 마을로 확인된 오사카 히라노(平野)구 가미나미(加美南) 후쿠이도정(福井戶)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서 출생한 분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서술했다. 






[경제톡] 한국 인공지능(AI) 산업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세르반테스 칼럼니스트] 현재 인간지능에 가까운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2030년까지 40%의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은 무한하다. 또한 구글이 개발한 알고리즘인 알파고가 4대 1로 바둑 챔피언인 이세돌을 이겼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동일하거나 언젠가는 추월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럼 이 점을 고려하여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한국은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럼 어디 있는 것일까? ■ 말로만 인공지능, 글로벌 TOP 20위내 한국 기업 전무 한국은 인공지능에 관련하여 TOP 25위에 가까운 회사나 부서가 없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미래에 일어날 산업혁명에 관련해서도 TOP 20위에 한국은 도달하지 못했다. 스칸디나비아와 아일랜드는 비록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IT회사들이 없지만 한국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25위에서 30위 사이라고 한다. 작년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좋지 않은 관계로 세계적으로 큰 스마트폰 관련 회사인 삼성은 차세대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에 관련된 노하우와 기술이 부족했고 그래서 비브랩(애플 시리를 개발한 개발자들에

국민의당,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오승룡)가 27일 1987년 개헌 30주년을 맞아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한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은 모든 정당들이 승자독식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치혁신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 내외빈들과 함께 하는 포토타임 및 릴레이 한마디, 각 정당 지도부의 축사, 시민사회 지도자의 연대사, 내가 말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 순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김태일·오승룡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 천정배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 출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이상수 나라살리기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팀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고미술품 엿가락 감정, 비자금 조성 수단인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사뉴스>는 일각에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고미술품 유통의 세계를 둘러봤다. 고미술품의 수집에서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성과 합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로 비춰진다. 현재까지 고미술품 감정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全無)하고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이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자(한국 고미술협회) 혹은, ’도덕성을 갖춘 자‘(한국 미술품 감정협회) 등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태다. 이에 더해 화랑이나 경매를 통해 고미술품을 구매해 되팔았을 때 그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일각에서는 고미술품 경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을 받고 상류층 비자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다. 고미술품의 유통과정이 일각에서 ‘복마전’으로 폄하되기도 하는 이유다. 고미술품 가격 결정 요소는 구매자의 ‘마음’ 인사동 거리가 현재처럼 조성되기 전부터 인사동에서 화랑을 경영해왔다는 A화랑의 K씨는 고미술품의 수집과 감정과정 및 판매과정에 대해 실제로 화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담담히 얘기했다. “고미술품은 어떤 특별한 유통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미술품 소장자 개인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