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재활용제품 활성화 의지 없는 환경부

URL복사

어정쩡한 폐관법 시행규칙 들이대며 “타법에서 풀어라”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유기성슬럿지를 건조·가공한 재활용제품인 발전소 연료탄(가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관련기사 본지 11월6일자 ‘폐기물 연료화 우수기술, 환경부 규제로 고사?’)

 

환경부는 다른 공공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공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것은 재활용제품으로 분류하고 이미 가공된 제품을 재공급받아 발열량을 높인 것은 중간가공폐기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유는 폐기물관리법(폐관법) 시행규칙에 이 제품을 발전소 연료 사용량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등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것은 사용목적이 분명하지만 기업이 자가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하면서 재가공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물질을 효율과는 상관없이 다시 가공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현재 지자체 등에서 만든 연료는 발열량 3000Kcal 수준이다. D사가 재가공해 만든 제품의 발열량은 4000Kcal 이상으로 현재 발전소에서 수입하는 1조원 규모의 목재펠릿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존의 무연탄 이외외 품목을 권장하고 있으나 목재펠릿외에는 이렇다 할 대체품이 없는 실정이다.

 

수입에 의존하던 발전소 연료 대체가능 재활용제품이 국내에서 개발됐으나 폐관법 시행규칙에 묶여 이도저도 못하는 실정이다.

 

7일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재활용제품을 발전소 연료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과거 정책입안자들이 법안을 만들면서 이 제품은 연료용으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다.

    

 

제품 기능상 발열량이 높지 않고 유해물질 배출이 다른 연료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기존에 공급되는 연료는 효율성이나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기업이 재가공을 거쳐 만든 연료탄은 유기성폐기물 건조물외에도 톱밥과 당밀을 혼합해 발열량이 높을뿐 아니라 공인시험분석에서도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했다.

 

환경부 해당부서 사무관과 주무관은 '환경부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위법에서 풀어야 한다'며 재활용제품 사업화 모색을 타 부처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이번 문제의 근원은 환경부의 제품 해석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다. 사업을 하려면 우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폐기물 관련 업종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는 폐기물이 아닌 품목에 대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폐기물처리시스템인 '올바로'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분류코드가 아예 없다고 한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모호한 규제를 풀려는 노력은커녕 ‘기업이 알아서 살길 찾아라’ 식이다.

 

이 회사는 13억원(정부출연금 포함)을 들여 기존보다 효능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지만 향후 진로가 난관에 봉착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