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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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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한국 사회를 옥죄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이상한 정상가족’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였고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였다. 동시에 302명의 갓난아기가 버려졌고, 334명의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한 달 평균 3명이었다.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었고,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43%가 복직 1년 안에 사표를 냈다. 저자 김희경은 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연결하는 단어로 ‘가족’을 꼽는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가치관

저자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없애자는 캠페인을 제안해왔다. 부모의 체벌을 ‘사랑의 매’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국민 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가량은 아동, 청소년을 체벌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체벌은 평범한 ‘정상가족’에서, 학대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비정상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처음부터 아이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시작된 학대는 없다고 말한다. 어른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체벌은 왜 괜찮다고 용인되는 것일까? 저자는 이 같은 생각이 자녀를 소유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아이의 스케줄 관리부터 진로 설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부모의 태도나 부모가 자녀의 숨을 거두고 스스로 자살한 사건을 온정 어린 시선에서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방식 또한 연장선에서 바라본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긴다는 점에서 둘은 맥을 같이 한다. 이 책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거나 포장된 폭력들을 드러내고 그 기저에 한국의 가족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한다. 제도와 정책들이 가족 단위로 설계되고,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가족이 짐을 떠안는 사회에서 모든 경쟁은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지나치게 중요해진 이유이다.

한국이 저출산 국가면서 갓난아기 수출국인 이유

한국은 지난 65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 입양을 보낸 나라다. 저출산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하루에 한 명꼴로 갓난아기들이 버려진다. 대체 왜 그토록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일까? 2011~2016년 경찰에 입건된 영아 유기 피의자의 79.3%는 여성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미혼모로 추정된다. 김희경은 ‘결혼=출산’의 등식이 지나치게 강한 탓에,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비정상’으로 여겨지고 제도적 사회적 차별에 시달린다고 말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아이를 낳는 시기에 직장을 그만둔 미혼모는 2009년 기준 93%였다. 김희경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아이 버리기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아이를 버리는 ‘주범’이 미혼모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책에서는 ‘혈통적 한국인’들이 ‘정상가족’이 돼 ‘비정상’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자녀를 차별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약해지기 마련인 가족주의가 한국 사회에서는 특이하게도 강력해졌다. 이는 국가가 사회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저자는 가족주의가 제도로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 예시를 들어 이야기한다. 또한, 가족주의가 학교나 회사 등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호명되는 방식을 말한다.



부동산대책 비웃던 다주택자, 내년에도 웃을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시기가 내년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자금 줄이 막힐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연말을 매수 적기로 보고 집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달아 쏟아진 부동산 대책 대부분은 다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비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대책을 펼친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가 주택을 매수한 비중은 서울을 기준으로 2012년 3.5%에서 올해는 13.8%를 차지했다. 이는 5년간 무려 4배나 증가한 수치다. 8.2대책의 소기의 성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갭투자자의 위축이다. 갭투자자란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적은 자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투자자를 말한다. 돈줄이 막힌데다 금리인상 기조와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시행 등으로 차익은커녕 애를 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자금 동원력을 갖춘 다주택자들은 갭투자자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며 왕성하게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잠실, 마포 등에서는 8.2대책 전과 비교해

극단으로 치닫는 국민의당 내홍(內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원투표를 통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관철시키겠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국회정론관에서 열자, 국민의당은 호남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국민의당이 극단의 내홍(內訌)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각각 전남·북 지역의 비중있는 호남 중진 의원으로 손꼽히는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안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중진들의 거취 운운하는 것도 결국은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을 나가라는 말"이라며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사당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려는 통합 반대 노력을 구태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가증스러운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정동영 의원도 이날 박주선 부의장실에서 일부 호남 중진들과 긴급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90 몇 퍼센트가 찬성했다고 해서 유신헌법을 정당화했는데 (이것은) 독재자들 수법"이라며 "찬반투표, 전당원투표는 무효"라고 힐난했다. 박 전 대표와 정 의원의 이 같

롯데, KB증권·하나금투와 유망 스타트업 발굴·지원 나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액셀러레이터와 KB증권, 하나금융투자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롯데액셀러레이터 본사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체결식에는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롯데액셀러레이터 이사회 의장), 이진성 롯데액셀러레이터 대표이사, 전병조 KB 증권 대표이사,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롯데액셀러레이터는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발굴, 육성해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 연계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우수한 스타트업들과 금융 관련 사업연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스타트업들의 M&A, IPO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액셀러레이터는 발굴·육성한 스타트업들에 안정적인 투자사 연결은 물론, 더욱 실질적인 사업연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청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委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용주, 금태섭 의원(이상 법사위), 김현아 의원(국토위) 주최, 공단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주택임대차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최재석 공단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성과 및 활성화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주요내용 △조정위원회 운영내용 및 그 성과분석 △제도개선방안 △조정이용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어 권대우 한양대 교수 등 토론자들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확대 설치 문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의 확대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처음 출범한 조정위원회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의 결과로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복지국가에 걸맞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용주, 금태섭, 김현아

[책과사람]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였고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였다. 동시에 302명의 갓난아기가 버려졌고, 334명의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한 달 평균 3명이었다.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었고,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43%가 복직 1년 안에 사표를 냈다. 저자 김희경은 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연결하는 단어로 ‘가족’을 꼽는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가치관 저자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없애자는 캠페인을 제안해왔다. 부모의 체벌을 ‘사랑의 매’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국민 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가량은 아동, 청소년을 체벌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체벌은 평범한 ‘정상가족’에서, 학대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비정상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처음부터 아이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시작된 학대는 없다고 말한다. 어른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체벌은 왜 괜찮다고 용인되는 것일까? 저자는 이 같은 생각이 자녀를

[칼럼] “역사 바로세우기, 지금이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