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식 논의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여름 중장기 조세정책을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유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는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구체적 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내년 여름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평 과세와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 중 지난 9년간 운영성과 등 평가와 연령·소득·재산요건과 지급수준 등을 고려한 EITC를 확대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 통화와 관련해서는 민관 TF를 통해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파악 수단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자본시장 내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위원회 내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한다.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포상제도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