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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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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토론 참여 시민들, "불법반출 문화재에 면죄부 주자는 토론회냐"
"압류방지법은 문화재 불법반출해 간 강대국들을 위한 법, 피해국인 대한민국엔 부적절"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흘렀다는 지적이 적잖다.


토론회에서 '불법반출 문화재들의 국내 전시 활성화를 위한 압류방지 입법'(이하, 압류방지법)을 위한 발언들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는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문화재 등의 전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압류면제 법제연구를 주요 선진국 법제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패널인 김재광 교수(선문대)는 '토론회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마당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분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토론회 발제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국외 소재 문화재들을 국내에 전시할 때 압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니 김재광 교수는 (압류방지)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발제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며 "그러나 저도 (압류방지에) 찬성하고 싶은 사람인데 자꾸만 반대를 하라고 하니 상당히 괴롭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압류방지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원환 '대련 고려박물관 서울 사무소장'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청구권 소멸 부분에서 두 번째로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고대사를 왜곡하고 한국과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문제를 두고 지금 꼭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종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는지도 문화재청은 잘 모르고 있다"며 "발굴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얼마만큼의 유물이 출토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문화재청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으로 유적지를 훼손해서 그것을 신고해도 관련 법자체가 없다고 하는 게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이라며 "이런 식으로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본으로 불법반출된 문화재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에게 우리 조상님들이 빼앗겼던 유물들 다 찾아와야 된다"며 "압류방지법은 문화재를 불법반출해 간 강대국들을 위한 법일 뿐이지 불법반출의 피해국인 대한민국엔 부적절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일반시민들이 "불법반출 문화재에 면죄부 주자는 토론회냐"면서 웅성거리고 토론회 자체도 상당히 치열한 논쟁 양상으로 흐르자, 주최 측이 토론회를 서둘러 종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위안부 문제, '나홀로 딴 목소리' 낸 자유한국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각종 시민단체와 대학생들 및 여야 각 정당들이 나서서 일제히 박근혜 정부때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만이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서 그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위안부 문제는 '자유'와 '인권'의 문제가 결부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다른 문제에서는 관용을 베풀더라도 자유와 인권을 압살한 자들에 대한 처벌에는 단호한 경향을 보인다. 이런 측면때문에 한일 위안부 문제를 그냥 불행했던 과거사의 한 조각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역사적인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는 소리가 적잖다. 정치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 비판 이런 가운데, 한일 위안부 문제로 정치권이 후끈 달아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조준 해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덮으려는 목적의 합의는 합의가 아닌 것이다. 피해자들을 말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합의는 합의라 할 수 없다"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헌 통해 손질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과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은 검찰에 의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체포되지 않았다. 애초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새해 1월9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가 29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임시국회는 금일 종료됐고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지만, 추가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임시국회가 종료되기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성사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적잖다. 정의연대 소속 이민석 변호사는 29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헌법의 규정 사항인만큼,


이외수 화천 퇴출의 실체는 ‘세월호? 6ㆍ13? 블랙리스트?’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강원도 화천군을 세계적으로 알린 작가 이외수. 그가 내년 지방선거의 산제물로 바쳐져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감성마을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사뉴스>는 지난 28일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퇴출을 반대하는 화천 군민(*이외수 퇴출반대 주민)들이 화천군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을 입수했다. 여기서 이외수 퇴출반대 주민들은 이번 이외수 퇴출 운동의 본질은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전의 흥행을 위한 구 여권(*자유한국당)의 포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수 파’와 ‘반 이외수파’로 파벌을 형성, 선거 전략상 이용하려는 정치적 음모라는 의미이다. ◇ ‘사과하고 화해했는데…’한달 만에 화천군 1등공신 퇴출 근거로 우선 최문순 화천군수와 이외수 작가의 양측간 화해에도 불구, 퇴출운동으로 이어진 점. 이외수 작가는 지난 8월 발생한 욕설파문 이후 서너 번의 공식사고 그리고 사과의 뜻을 담은 서면을 군청에 전달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도 이달 15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이외수 선생님께서 직접 사과하셨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화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같은달 18일 이외수 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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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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