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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가상화폐에 대한 소고(小考)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청와대는 12일 오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현안점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언급은 자제했다.


앞서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추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관련 정책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발표해 정부와 청와대가 가상화폐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는 크게 폭락했으나 청와대의 발표로 인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11일 일제히 논평을 내어 정부와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힐난했다.


그야말로 가상화폐 논란이 극에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가상화폐를 놓고 '거래 전면금지가 당연하다'는 반응에서부터 '4차산업시대의 총아'라는 평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온다. 이 시점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것인지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국가의 승인'이라는 가치

'가상화폐가 본질가치를 지녔는가'를 봤을 때, 결론부터 말해서 '가상화폐는 아무런 본질가치가 없다'고 평가된다. 블록체인 코드로 컴퓨터 속에 존재할 뿐이지 그 어떤 실제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식이라면, 기존의 화폐인 달러, 유로화, 엔화, 원화 등도 종이 쪽지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과거 '닉슨의 금태환 중지선언'이후 국가가 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폐를 발행했으니 이런 반론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반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승인'이라는 가치다. 국가가 공식 화폐로 승인했기에 가능한 것과 그냥 컴퓨터 코드로만 존재하는 것과의 차이다.


물론,가상화폐도 국가의 승인하에 화폐의 지위를 얻어 기업과 개인들이 현실적으로 화폐로 사용하게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은 현재는 화폐도 아닐뿐더러 향후에도 화폐로서의 지위를 얻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된다.


국가의 신용 담보가 없으니 불안정성이 강하고 따라서 차익을 노리는 투기 광풍은 거의 필연적이다. 더군다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자국 화폐를 위협하는 가상화폐에 신용을 승인해 줄 리도 없다고 보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 가상화폐의 가치를 주식과 비교하는 것

주식의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하고있는 제품의 미래'라는 가치가 내재돼있지만 가상화폐는 그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상승과 하락이 있을 뿐 '기업의 가치 상승'따위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태생적으로 '돈놓고 돈먹기'식의 투기판이 될 소지를 안게 된 것이다.


○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와 불가분의 관계일까

결론부터 말해,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를 통해서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가상화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P2P방식은 음악파일 공유 등에서 쓰고 있는 방식일 뿐더러,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도 이미 모두 공개되어 있는 것일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미 골드만삭스 등 거대 금융회사들은 금융시스템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연되면서 4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라도 가상화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투기세력의 입장을 교묘히 대변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 불법 자금세탁·탈세·국부 유출 심각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 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로 불법적인 자본 유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는 국부 유출로 귀결될 것이다. 이것은 자칫하다가는 제2의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한, 가상화폐는 그 시스템 구조상 탈세와 불법적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지하경제의 규모만 키워주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선진국(OECD국가)과 달리 자본시장 구조가 취약한 중국, 인도 등의 신흥시장국가들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그의 페이스북에서 말한 취지처럼 우리나라가 OECD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의식의 후진성때문에 마치 '가상화폐가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미래기술이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가상화폐 투자자는 선량한 투자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가상화계(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부치는 오만한 정부의 국민 무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대로, 주부와 고등학생들은 물론 공기업에 다니는 공무원들까지 묻지마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돈 넣고 하루 온종일 가상화폐 시세판만 쳐다보면서 자신이 해야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가감없는 현실로 회자된다.


이쯤되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선량한 투자자'라고 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투자가 아닌 도박판 투기일 뿐'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계 거래량 중 25%까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미국에 비해 최소 3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오죽하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을까 싶을 정도다.


도박판에 끼어들어서 돈을 잃은 사람에게 국가가 그것을 보전해 주지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라면 가상화폐도 이 같은 맥락에서 다루겠다는 게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의 흐름으로 읽혀진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 광풍을 잠재우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유다.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헌공약 이행'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주권개헌행동'은 11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등 원내 5개 정당에 '개헌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촛불민심이 바라던 것이었다"며 "국회에서 막힌 개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관한 커다란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민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남는다"며 "국회합의를 촉구하고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표를 보류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국회합의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각 책임져야 마땅하다"며 "주권자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국회와 대통령을 각각 독자적인 민의수렴을 거쳐 서로 경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또, 이 과정에서 민심이 원한다면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개헌에 대한 접근방식에 동의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제



[책과사람] 이념의 격전장, 세계대전의 전초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던 스페인 내전의 중요성을 들추어낸다. 조지 오웰, 헤밍웨이는 물론 학생 의사 간호사 일반인 등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의용병들의 기록물과 일기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내전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내전의 진행 과정 이후의 후일담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총망라한 스페인 내전 입문서다. 파시즘적 쿠데타인 동시에 무정부주의 사회혁명 세계 전역에 파시즘이 진군하던 1936년,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등에 업은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스페인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스페인 내전은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하려 한 공화파 세력(중산층 노동자)과 전통적 질서를 수호하려 한 국가주의자 세력(교회지주 군부 자본가)간의 단순한 정권 다툼처럼 보였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와 파시즘 간의 이념 투쟁이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이 스페인에서 일어났다고 말한다. 바로 내전 동안 좌익 사회혁명도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쿠데타 초기, 제대로 된 군인들이 거의 없었던 공화파 지역을 지킨 것은 민병대였다. 특히 카탈루냐 지방에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공허했던 신년사
[약탈경제반대행동]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광장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자임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중요한 “적폐청산”은 사라졌다. 모두가 열망하였던 사법개혁도 없다. 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외교·군사 부분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 군사조약” 등은 그냥 ‘봉합’한 채로 정부를 믿어달라고만 한다. 마지막으로, 불과 수 백 명의 시민을 노련한 “원전마피아”가 설득하여 ‘핵발전소 폐기공약이 실종된 사건’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개헌논의를 국회에 촉구하였다. 개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국회 내에서, 그것도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집단들과 “숙의”를 하여야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 경제, 사회 안전 분야가 많이 차지하였지만, 이 또한 공허하다. 그 중에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위하여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보다 먼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정책금융 사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은행이 강행하려는 대우건설 매각을 두고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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