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가동률 70% 육박…재택치료 후 10%대
입소 대상 확대보단 시설 단계적 폐소하기로
"격리 중심에서 일상회복하려는 정책 일환"
"일부 수요 고려해야…재택치료 관리도 중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일반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사실상 차단된 가운데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설 폐소를 언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격리에 기반한 특별 관리 체계를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일환이라면서도 완화의 폭이 빠르다고 지적했다.
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18.4%로 정원 1만9703명 중 1만6086명이 추가 입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진자 중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입소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나온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장모(40)씨는 아내와 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시설 입소를 할 수 없어 본인이 일주일간 처가에서 출퇴근을 했다.
경기 군포에 거주하는 김모(35)씨는 코로나19 확진 후 부모님께 감염이 전파될 것을 우려해 시설 입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차례 항의를 한 끝에 입소가 결정됐다.
김씨는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화도 내고 애원도 하고 하니 생활치료센터로 배정을 해줬다"며 "내가 진상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유행 규모가 증가한 이후에는 가정 내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격리 장소로서의 활용이 커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던 지난해 11월부터는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증가해 가동률이 70%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도 지속돼 1월30일까지만 하더라도 50.9%의 가동률을 보였다.
장기간 대유행으로 의료 자원의 과부하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재택치료를 도입했다.
첫 도입 시기에는 70세 미만 경증 환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재택치료를 시작했으나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현재는 입원 요인이 있는 고위험군이 아니면 재택치료가 원칙이다.
동시에 생활치료센터는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 취약자, 70세 이상 보호자가 없는 고령층,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중 희망자만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대로 감소했지만 정부는 입소 대상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생활치료센터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홀로 살아서 돌볼 사람이 없거나 노숙인 등은 지금도 생활치료센터로 배정을 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더라도 최소한의 숫자는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재택치료 기준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코로나19의 일반 의료체계 관리 전환이 맞물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강제적 조치는 중단하고 자율과 효율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중심의 코로나19 특별 체계를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가족 내 전파를 우려해 시설 격리를 원하는 확진자들도 있을텐데 의료 체계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낮은 건 그만큼 의원급에 재택치료 관리를 많이 맡겨놨다는 의미인데, 관리가 가능한 정도로 통제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