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에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제도 유지)와 대상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부터 전면적인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오늘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가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고용노동·국토교통·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는 6월7일을 기해 집단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며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운송거부는)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이러한 점을 직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국토부에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운송거부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와 별도로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가뭄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절반 정도다.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급수 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모내기 지연, 밭작물 생육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