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1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상습 도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 임무의 시급성을 강조할 뿐"이라며 "확장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미래의 외교에도 열려 있다"며 대화 가능성도 계속 열어 놨다.
오스틴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2일차인 이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다음 전략'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국방 전략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은 항상 침략을 저지할 준비가 돼 있으며 조약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 임무의 시급성을 강조할 뿐"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핵 무기와 탄도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확장된 억지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는 미래의 외교에도 열려 있으며 미래의 침략을 억제하고 격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동·남중국해 등 영유권 주장에 대해선 "더욱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동중국해에선 중국의 어선 확대가 주변국 긴장을 촉발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선 중국이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을 위해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인공섬을 전초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 선박은 이 지역 식량을 약탈하고 다른 국가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더 서쪽으론 인도와 공유하는 국경을 따라 위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정치적 위협, 경제적 강요, 해상 민병대의 괴롭힘에 직면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친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이 지역 전역에 걸쳐 적극적인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며 "협력국과 함께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만과 관련해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화에 반대하고 무력 사용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미·중 3대 코뮈니케, 6개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상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변화도 단호히 반대한다. 양안 간 의견 차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대만관계법에 따른 약속을 계속 이행할 것이다. 이 법은 대만이 자기 방어 능력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만인들의 안보나 사회,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는 무력 사용이나 강압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어 무기 제공을 지속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만의 관심사가 아닌 국제적 관심사"라며 "우리는 대립이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현상 유지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익을 방어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침공은 억압자들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규칙을 짓밟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무모한 전쟁은 규칙과 존중에 뿌리를 둔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의 위험을 일깨워줬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는 무질서의 위험성을 본다. 이 순간을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최우선 작전 지역이자 대전략의 핵심"이라는 입장도 거듭 천명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은 우리의 전략적 무게 중심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차기 국가안보전략과 국방 전략의 핵심"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내놓은 지역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샹그릴라 대화에 미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것은 해안경비대가 동남아시아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 안보 동맹과 관계에 집중하고 상호 방위 약속을 견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은 안정의 깊은 근원"이라며 "이 지역에서 우리의 통합 억지력은 자랑스러운 조약 동맹국인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및 태국과 관계에 계속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상호 방위 약속에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국방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전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첫 대면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웨이 부장은 "누구도 대만을 중국 본토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며 일전도 감수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안보회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열린 올해 행사는 10일~12일 사흘 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