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0일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찬양 위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지연과 전략적 노림수' 보고서에서 "지금보다는 북한의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고 난 후 북한의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에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들은 "핵 실험은 북한이 국내 정치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카드"라며 "국내 정치적으로는 정권의 치적을 크게 과시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제 정치적으로는 핵 실험보다 더 강력한 대미 압박 카드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핵 실험은 국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 입장에서 핵 실험이 가장 유용하려면 핵 실험을 계기로 국제 사회가 북핵 문제는 제재와 같은 기존의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위원 등은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다가 그러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핵 실험을 사용해 대화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강도가 센 채찍과 확실한 당근을 줄 생각이 별로 없다"며 "따라서 핵 실험 이후 북미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하향식 방식이 아닌 실무진들 간 상향식 방식을 사용해 스몰딜 협상을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