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를 둘러싸고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EU 27개국 에너지장관들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부과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헝가리는 공급 이익에 반한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다른 국가들은 가격 상한제가 러시아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산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바르샤바 동부연구센터의 아가타 로스코트-스트라코타 에너지정책 선임연구원은 "이는 어려운 문제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다른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가격을 낮추고 충분한 가스를 얻는 데 가장 관심이 있지만, "이 위원회는 러시아의 수입을 제한하고 유럽 가스 시장의 상황을 다시 통제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천연가스와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모든 제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에너지 장관들은 이익이 치솟은 일부 에너지 회사에 대한 횡재 부담금 부과와 같은 옵션에 대해 EU 집행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일반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러시아 가스 제한과 전면 차단 위협은 부유한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의제를 지배했다. 러시아는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집을 따뜻하게 하는 천연가스의 공급을 줄이며, 가격을 상승시켜 올해 말 유럽을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준비가 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했다.
카디 심슨 유럽연합 에너지 집행위원은 "러시아는 내년 겨울 에너지 위기를 조장할 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유럽연합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기 위한 무기로서 가스 공급을 사용했다"며 "우리는 그들의 노력이 실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회의 의장인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부 장관은 회의 참석자에게 "우리가 협박당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시켈라 장관 등은 가스 부문에 대한 이견 외에 다른 잠재적인 조치들을 논의했다. 횡재 부담금 외에도 화석연료 생산업체들의 연대기부금과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 인상 등이 포함된다.
아일랜드의 이먼 라이언 장관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내에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올 가을, 우리가 정말로 높은 물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때 우리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때 우리는 그 돈의 일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켈라 장관은 "기다릴 시간이 없으며 우리는 신속하게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에너지 장관들은 다음 주에 회원국들을 위한 제안서를 제시할 EU 집행위원회에 지침만 주었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위원회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실행 가능한 제안, 혹은 더 나은, 실행 가능한 제안"을 마련해야 할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벡 장관은 "이번 회담은 EU 회원국들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이 유럽 시민들을 위해 구호품을 가져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어떤 합의도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독일은 빠른 진전을 기대하면서도 높은 에너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으며, 그 수익은 "너무 오래 걸릴 경우"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에너지 위기는 가정뿐만 아니라 에너지 집약적인 공장들이 문을 닫도록 하는 등 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위원장은 러시아가 EU에 가스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EU를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미 13개 EU 국가에 대한 공급을 일부 또는 전부 감축했으며 이는 기술적인 문제와 제재에 대한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하기 전 유럽이 수입한 전체 가스 중 러시아산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했지만 지금은 9%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EU가 10월 말로 설정된 80% 목표를 훨씬 웃도는 82%의 공동 가스 저장 수준으로 겨울을 대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