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개헌이 오히려 국정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16일 국회방송에서 진행된 취임100일 특별대담에 출연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했고,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국회에서의 연설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문제를 다뤄 나가자고 제안을 했다. 그리고 여당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진위원회 등에서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하자는 얘기를 해서 (개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개헌안들을 잘 정리해서 한 두개의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금년 말까지 끝내볼까 한다"며 "그러면 내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개 국정운영의 동력을 개헌 논의에 뺏긴다는 논리로 여당이나 대통령은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 또 취임 초인데 비정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개헌을 추진하면 오히려 국정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장은 우선 국회에서 오랫동안 개헌에 관한 논의를 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문희상, 박병석, 정세균 등 제 전임 3대 의장 때부터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개헌안에 관해 충분한 토의를 해서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선택과 결정이 남은 셈이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후보 때는 다 개헌론자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개헌 주장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당선이 되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개헌 논의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당선 이후로는 (개헌을) 자꾸 미루게 된다. 또 정권 후반부에 가면 다음 정권 탄생과 연결이 되는 문제이다 보니 또 미뤄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20여년을 개헌 주장만 하고 결정을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개헌을 주장만 하고 결정을 못 하다보니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3분의 2 정도가 개헌에 찬성하고, 특히 전문가, 정치학자들이나 국회의원의 90%가 넘게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개헌이 안 된 것"이라며 "(왜 개헌 찬성이 높나하면)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35년이 됐다. 35년 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나. 이를 비춰보면 현행 헌법은 변화된 사회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의회 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다.
김 의장은 "과거에 개헌 추진이 잘 안 된 것은 개헌 관련 모든 것을 다 함께 합의해서 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여야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합의해서 고치자는 상황"이라며 "대개 공감대가 있는 것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의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대통령 권한 중 일부를 국회로 가져오는 그런 방향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 국회 의장단 만찬 당시 상황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개헌에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심지어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전반적으로 정치 현안, 민생 문제, 협력의 정치 이런 것에 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