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전은 초우량 채권을 연이어 발행하며 시중 자금을 빨아 당기는 '블랙홀'로 지목되는 가운데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한전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뾰족한 수가 없는 데다 채권 발행 한도도 줄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전은 올 들어 23조5000억원 수준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10조3200억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누적 발행액도 54조원에 이른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 구입비가 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회사채를 발행하며 경영 손실액을 막고 있다.
문제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누적액은 올해 70조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가 유지되면 내년 말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6조4000억원까지 줄어든다.
그런데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레고랜드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결정타를 날린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한전이 채권 물량을 쏟아내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지급보증을 앞세워 최상위 신용등급(AAA)인 한전채는 시장의 자금을 쓸어 담아 채권 시장의 돈줄을 말린 주범으로 꼽힌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 여파까지 더해져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며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돈맥경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채권 시장에서 한전채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다"며 "현재 상황에서 (계속) 채권을 쏟아내면 금융 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전이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근본 처방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과거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설 상황도 아니다. 한전이 사상 처음 2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2008년 당시 정부는 668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이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3조에 명시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무려 4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의 결단이 있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전의 자구노력도 반쪽에 그칠 수 있다. 한전이 기획재정부의 주문으로 작성한 '재정건전화 계획'(2022년~2026년)을 보면, 5년간 총 14조2501억원 중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 개선 효과는 7조원이다.
하지만 해당 계획상 토지 자산 재평가로 인한 자본 증가는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토지는 사업 관련 부지로, 매각 목적 보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한전이 다시 흑자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앞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발전 비용이 저렴한 석탄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저유가 시기가 온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탈(脫) 석탄화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근본적 대책으로 꼽히는 전기요금 인상도 고려할 점이 많다.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이 파는 가격보다 비싸 간격을 좁히려면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5~6%대 고물가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결국 요금 원가주의와 더불어 추가적인 재무 개선 노력 등 다양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한전 적자에 대한 확실한 묘수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라며 "원가에 연동한 독립적인 전기요금 결정,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 전력산업구조 개편 논의 등이 다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