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일환인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2023년 5개 시·도에서 시범 추진 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지역맞춤형 교육개혁' 본격 추진을 결의했다.
부실대학 개혁에 관해서는 재산처분 등 통폐합·해산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은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지역맞춤형 교육개혁' 본격 추진을 결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게 시한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이양할 5개 시도는 교육부가 자체 계획으로 선정 중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자체로 옮겨가는 권한은 지역 특화 산업단지 관련 인재 양성에 방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활 수 있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대학들은 인재양성과 지역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제는 시대 뒤떨어진 규제와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경쟁력을 잃었다"며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부실대학 구조 개혁에 관해서는 학과 신설, 정원 조정과 함께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없애고, 부실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와 함께 해산시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들의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 주요 공기업을 분산시켜 이른바 혁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정말 지방 균형발전의 축이 되고 있나"라며 "혁신도시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 가운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혁신도시에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내려와서 사는 경우가 별로 없고, 금요일이 되면 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 지방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이라며 "실제로 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을 점검해보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부산의 2030년 엑스포 유치에 관해서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4월 부산 현지 실사와 6·11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해 국민적 지지세를 확산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또 5월 개최되는 기후변화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올라가고 국민 경제 전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홍보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국민적 붐업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홍보 강화를 특별히 주문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박람회를 기획해서 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에도 기후위기 관련 박람회 개최가 없다"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산업이나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박람회"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11월 최종 선정까지 중점 교섭국에 유치사절단을 보내는 등 지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정진석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