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8일(목)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모집 결과 등을 보고받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수행사인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 ‘1만 명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 22일(금)까지 모집한 시민대표단 선정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원회는 4월 13일(토)ㆍ14일(일)ㆍ20일(토)ㆍ21일(일) 등 4차례의 숙의토론회에 직접 참가할 시민대표단을 총 500명 규모로 구성하되,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이 제한되는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 인원도 함께 편성하기로 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인 3월 22일(금)부터 3월 25일(월)까지 4일간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의 목적은 시민대표단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카드뉴스(숙의자료집 Ⅰ), Q&A 형식 자료집(숙의자료집 Ⅱ), 심화자료집(숙의자료집 Ⅲ)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는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였다. 논란은 외교부가 지난 4일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 대사를 공관장으로 발탁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사가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지난 8일)했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총선 국면과 맞물려 주요 피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29일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연다. 성남분당갑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이날 선대위는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주재로 열린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탓에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잡지 않았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이 대표의 경기 지역 유세 일정이 추가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재판 일정이 오후로 밀리자 빈 시간을 활용해 류삼영 동작을 후보의 유세를 도왔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광주, 전주, 익산, 대전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에도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를 돌며 유세를 이어간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공식 선거운동 둘째날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이후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서울 지역 유세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경기도로 넘어가 안양시 삼덕공원, 산본 로데오거리, 안산시 선부광장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어 '반도체 벨트'로 묶이는 경기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이·조 심판'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유세에서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욕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투표장에 들어가면 다른 거 볼 것 없다"며 "국민이라고 적힌 국민만 보고 찍으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가 물러갈 것이다. 범죄자를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의 공식 요청 없이 지원 유세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여당은 불리한 판세를 뒤집고자 '거야 심판론'을 앞세운 반격을 예고했다. 야당은 '윤석열 심판론'을 내걸고 중도층 표심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앞서 자정에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당내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아침이 아닌 꼭두새벽부터 선거운동에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만큼 불리한 상황이고, 남은 기간 반전을 노려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러면 개헌은 물론 탄핵도 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범야권 상승세의 핵심인 조국혁신당은 총선 슬로건으로 '3년은 너무 길다'를 내걸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표심 자극에 성공한 분위기다. 이에 여당은 '의회 독재 견제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가 범죄자들에 의해 방탄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의회독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국·독일·네덜란드 8박 10일 간 공식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7일 귀국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각국 의회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의회교류 활성화에 나섰고, 원전·풍력·수소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AI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추진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영국을 방문해 린지 하비 호일 하원의장 및 존 프란시스 맥폴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회담에서 ▲교역·통상 협력 관련 양국 FTA 개선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고, ▲에너지 협력 관련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망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또 ▲과학기술 협력 관련 오는 5월 양국 공동 개최 예정인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외교·안보 협력 관련 작년 신설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가 편리한 시기에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호일 의장은 특히 AI 기술 분야, 풍력 및 원자력 분야, 바이오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장은 한국전 참전기념비로 이동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8일 0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세워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이어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오전 10시 서울 마포 망원역 앞에서 지원유세를 한 뒤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집중유세를 한다. 이어 용산구 용문시장 사거리와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광진구 신성시장,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강북구 강북구청 앞,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노원구 경춘선 숲길 공원 등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을 찾은 뒤 경기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민주당이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에서 개최하는 건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3일 앞둔 시점에서 다수당을 지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총력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8일 각자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0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875원 대파' 등 물가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로 이동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열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4월엔 보다 촘촘한 총선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이날 시작된 재외국민투표가 4월1일 마감된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며, 이튿날인 5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경기 성남 분당을)는 27일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 이하 분재연)로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에 대한 공로에 대한 공로상을 받았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6일 분당 주민들의 염원인 신속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공로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입주 3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만들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안전진단 완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도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공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 심의는 2년간 중단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하기도 한 이 법을 통과시키려 국회 상임위를 정무위에서 국토위로 바꾸고 지도부를 설득하였다. 이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가 26일 야탑동 캠프 등지에서 11건의 직능별 간담회를 소화하며 “이해관계와 법적 문제들이 얽힌 현안들을 국정경험과 정치력으로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난 이 후보는 오후 캠프에서 가정어린이집, 법인택시노동조합 연합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부동산연합회, 장애인부모연대, 간호사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택관리사회,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의사회와 서현 그린타운재건축추진위와 동아아파트 관계자들을 만났다. 먼저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만난 이 후보는 “0~8세 아이 교육은 온 마을과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바뀌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교사의 질이 중요한데, 선생님들에게도 쉼이 있어야 아이들의 꿈이 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노조 연합단체와의 만남에서 그는 “2013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시민의 발’인 택시는 사실상 대중교통”이라며 “택시를 활용해서 도시 차량통행량을 조절하는 구상을 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 플랫폼 회사의 참여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홍철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는 27일 국지도 78호선 김포 운양~하성 4차로 확장 공사를 올해 말에 신속하게 착공시키겠다는 총선 공약을 밝혔다. 김포 운양~하성 4차로 확장 공사는 운양동 운양삼거리부터 하성면 전류리까지 4.2km,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4월 중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홍 후보는 “국지도 78호선 운양~하성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해서 4차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말에 신속하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경기 광주시갑)는 25일 “송정지구대 신설·태전파출소 지구대 승격”이라는 안전·치안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시 경안동에 위치한 경안지구대는 경안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을 관할하고, 태전동에 위치한 태전파출소는 광님1동, 광남2동을 관할하며, 경안지구대 관할 구역 인구수는 2024년 2월 기준 10만 8,219명이며, 태전파출소 관할 구역 인구수는 65,610명이다. 광주시 인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더욱 증가가 예상된다. 경안지구대 관할 지역 주택건설사업 현황(표-1)을 살펴보면, 송정공원·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이 진행 중이며 총 11,635세대가 증가할 예정이다. 태전파출소 관할 지역(표-2)은 광주역세권 사업 등이 추진중이며 총 5,103세대가 예정되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경안지구대는 인구 10만명을 넘어섰고, 태전파출소 또한 6만5천명을 넘어서서 경안지구대, 태전파출소만으로 관할구역의 치안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