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주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박 비서관에는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수여대상자의 배우자도 함께 참석해 윤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주 부위원장은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날 함께 위촉장을 받은 최 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인 정통 인구학자다. 신설된 과학기술비서관실의 수장을 맡은 박 비서관은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역임한 인물로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정책학을 전공했다. 대통령실은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R&D(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도 갖췄다"고 소개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제11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 이날이 처음이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이만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제대 교수, 전 씨름선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현직 의원 3명이 신청한 서울 중구·성동구 면접을 진행했다. 공관위는 13일 전·현직 의원 3명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구성동구면접을 실시했다. 공관위는 당의 중량급 인사들이 한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만큼 재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갑에서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면접을 본 뒤 기자들과 만나 "면접에서 지역구 조정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다"며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경합에 대해 "경선이 결정되면 공정하게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인위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경선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우리당의 붐업을 위해서라도 괜찮은 환경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면접을 마친 뒤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의 자산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저는 제일 먼저 공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일 간 4·10 총선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단수·우선추천 지역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영남권 심사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제주·광주 지역 공천 신청자를 면접한다. 이날 서울 지역 면접은 최재형 의원이 현역인 종로부터 시작된다. 전현직 의원들이 몰린 중·성동갑과 을, 김경율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마포을 지역 면접도 이어진다. 동일한 지역구를 신청한 예비후보들은 공관위원들과 다대다 면접을 본다. 한 지역 별로 10여분 간 진행되며, 1분 자기소개 이후 자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당세가 약한 지역부터 면접을 시작해 바로 다음날부터 단수추천 지역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수 신청자의 경우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고, 선거운동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첫 면접을 하면 되도록 그 다음날 단수추천자를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변수가 많은 우선추천(전략공천) 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는 여전히 선거구 획정 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쟁점 지역구 조정을 두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조정을 권고한 지역구는 80여곳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21곳이 통합되고 14곳에서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한 쪽을 늘려주려면 어느 한 쪽을 줄여야 되는데 줄어드는 지역의 유권자들 민심도 있기 때문에 녹록치 않다"며 "우린 선관위 획정안을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획정안 가운데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구수를 고려해 국민의힘의 텃밭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통합에 합의하면서 4·10총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념 지향과 지지층이 상이한 제3지대 4개 세력은 설 연휴 전날까지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전격 통합을 선택했다.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 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기득권 정치에 실망한 무당층에 또다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은 상당한 수준으로 집계된다.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된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3%에 달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37%와 30%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면접조사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더 많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대응에 부심하며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된 제작물은 후보의 부족한 선거운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영상과 음성 복제가 가능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여야 정치권과 선관위는 경계를 놓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관위는 선제적으로 선거운동 단속에 나서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다. AI 전문가와 모니터링 전담 요원으로 구성된 감별반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온라인상 정치 관련 게시물을 살펴보고 선거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감별반의 구성원 1명이 하루 평균 300건 상당의 게시물을 살펴봐야 할 정도로 감별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총선 준비에 분주한 여야 각 정당에서도 대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했을 때 자동으로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데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이 형식적으로 집행돼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게 아니다. 그야말로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만 좀 손을 봐서 업주가 이걸(신분증 확인 등) 제시할 때는 행정제재 예외조항만 두면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이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한 경험을 토로했다. 한 음식점주는"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온전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서 잠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호소했다. 다른 업주는 신분증을 속이고 담배를 사간 청소년 때문에 벌금을 낸 기록 때문에 '100년 가게' 신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에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세금 부담 감경과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228만명 대상) 100만원씩 총 2조4000억 이자 환급 ▲대환대출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 등을 약속했다. 또 "선량한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결국 사과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매정하지 못한 게 문제이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저녁 10시에 시작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이야기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사회자는 이날 대담에서 '명품'이나 '가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대담을 진행한 박장범 KBS 9시뉴스 앵커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의 쪼그만 백이다.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 여사를 만나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 박절(迫切)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아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아쉬운 점은 있다"면서도 "국민은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은 관저에 입주하기 전 벌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민주당이 6일 범야권 준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하고 곧바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결정 사항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윤석열정부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당, 정치단체들과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통합형비례정당 관련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박홍근·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을 꾸려 창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에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향후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과 창당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 방향을 밝힌 신년 대담이 7일 오후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 신년기자회견을 대신해 마련된 KBS와의 대담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100분 편성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녹화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논란에 대해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영부인을 불법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만큼 해당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재발방지 대책도 제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면충돌 사태를 부른 공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삼았을 정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새로운 민생 정책을 제시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이 특별사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도 실시한다. 주요 인물로는 김 전 비서실장, 김 전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 재상고 포기 등을 통해 최근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는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이다. 경제인은 5명인데, 그 중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