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숫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전국 40개 의대가 정부의 증원 수치인 2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3401명을 신청한 것과 관련,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증원 수치를 줄이는 것이 논외인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장기적인 의료수요 등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분명히 (의사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타협해 줄이는 건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숫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가 지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40개 의대에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든 의대가 총 3401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2151~2847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에 나서지 않는 대학에 압박한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정 정책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7일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며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충북과 전라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한때 비(높은 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북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북권에는 아침부터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대부분 밤에 그치겠다.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에는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다가 오전부터 오후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충남권에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부산, 울산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1도, 춘천 -1도, 강릉 1도, 청주 3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5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7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7일)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강원산지 등 고지대에는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6일 "7일 아침부터 경기북부·남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북권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며 "비나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서울,인천, 경기남서부에는 내일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 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다가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내일 오전까지 충남권에도 0.1㎜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부산, 울산에 한때 비가 내리겠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울릉도·독도 1~5㎝ ▲충북, 전북동부(높은 산지), 경남서부내륙(높은 산지),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남서내륙, 제주도산지 1~3㎝ ▲경기북부·남동부 1㎝ 내외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10㎜ ▲경기북부·남동부, 강원도, 충북, 전북동부, 전남동부, 대구·경북, 경남서부내륙, 부산, 울산, 제주도 5㎜ 미만 ▲서울·인천·경기남서부 1㎜ 내외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주요 상권 중 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북창동이었다. 북창동 1층 점포의 월 평균 통상임대료는 1㎡당 18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6일 발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월 평균 통상임대료(매달 내는 월세와 공용관리비에 월 단위로 환산한 보증금을 더한 금액)는 1㎡당 7만49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11월 북창동과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임대면적, 권리금, 관리비 등 1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월 평균 450만원 수준이었다. 통상임대료는 월세와 보증금 월세 전환액, 공용관리비를 합한 금액이다. 보증금은 1㎡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원 정도였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으로 1㎡당 월 18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087만원이 임대료로 지급됐다. 이어 명동 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예년보다 온화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다가 밤에 그치겠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 빙판길과 도로 살엄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 강원북부동해안 1~3㎝, 충북 1~3㎝, 전북동부 1~3㎝, 경북북동산지 1~5㎝, 제주도산지 1~5㎝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강원산지 5~10㎜ 내외, 충북 5㎜ 미만, 전북동부·광주·전남 5㎜,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5~20㎜, 대구·경북내륙·부산·울산·경남서부·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20㎜ 등이다. 기상청은 "매우 많고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0도, 강릉 3도, 청주 4도, 대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4일 통합문화관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총장, 각 학과 신입생 및 학부모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전공심화과정 신입생을 포함한 4년제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 등 총 786명에 대해 입학을 허가했다.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 선서는 간호학과 김지연 학생이 맡았다. 호산대학교는 올해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2주기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재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융합하며 현장 중심형 ACE 교육혁신으로 인한 START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재현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첫째, 크게 생각하고 높은 목표를 품기를 바라며 원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책 읽기를 통해 선인들의 지혜와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이 풍요롭고 지혜로워 지길 바란다. 셋째, 아직 학생이기에 시행착오가 용인이 되는 기회의 시기이므로 다양한 대학문화를 통해 적극적인 도전을 감행하기 바란다.”고 세 가지를 강조하며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각종 피싱범죄,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한 은행계좌, 이른바 '대포계좌' 40여개를 모집해 국내외 금융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대포계좌 모집 총책 A(20대)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지역별 중간 관리·모집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대포계좌 등 47개를 모집해 국내외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개당 매월 사용료 500만∼800만원 또는 자금세탁액의 4∼8% 수수료를 받고 범죄조직에 공동인증서, OTP(일회용 비민벌호) 등 접근매체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인 B(20대)씨를 안산 지역 관리책으로 포섭 후 충남으로 범위를 넓혀 중간관리책·계좌모집책을 모집해 지인들에게 계좌 1개당 15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대포계좌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모집한 대포계좌 중 30개는 퀵서비스를 통해 각종 금융사기범죄조직의 필수 범죄수단으로 공급됐고 이들 계좌에서 입·출금된 불법 거래자금은 출금액 기준 약 860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거녀에게 돈을 빌린 뒤 빚 독촉을 받자 동거녀를 살해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또래 남성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일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살인 및 자살방조미수 등)혐의로 구속 기소한 A(26)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외출 제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잔인한 방법 살해한 뒤 자기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해 사용했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동기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금전적 동기가 분명하다"며 "금전적인 부분 외에 분노를 일으킨 다른 동기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에 대해서만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해 동기를 제외한 살인의 고의성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금전적 문제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넘어선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인원 수가 총 3401명으로 파악됐다. 정부 목표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를 크게 넘어선 범위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동결돼 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이다. 비수도권이 72.6%를, 수도권이 27.3%를 차지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간신히 버텨왔지만 이젠 노력도 한계 달했다"고 호소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2주가 넘어가면서 '의료현장 최전선'인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과생, 전공의, 전임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대표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 소식도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가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야간과 휴일 없이 밤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비상진료체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선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 왔지만, 이제 그 노력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5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통보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정부는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며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불이행확인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사면허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집단사직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 및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우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칩(驚蟄)이자 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제주도와 전라권, 경남에서 시작된 비가 5일은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 남부, 오후부터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 영서(강원산지·강원 동해안 비 또는 눈)에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 1㎜ 내외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강원내륙 5㎜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5~10㎜ ▲전남남해안, 부산·울산, 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10~30㎜ ▲경남내륙, 대구, 경북남부내륙 5~20㎜ ▲제주도 2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다. 특히 오후부터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고, 강원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도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다. 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 강원 북부 동해안 1∼3㎝, 충북·경북 서부 내륙·경남 서부 내륙의 높은 산지 1㎝ 내외, 경북 북동 산지 1∼5㎝다. 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전공의 9000여명이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가 선처를 약속했던 지난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만큼 사상 초유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예상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밝히며, 국민 생명을 위해 면허정지 등 법적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