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총리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대미 투자 등 최근 통상 현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에 대해 국익을 중심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미 투자 본격 추진을 위해 체계를 구축하고, 각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국과의 통상 리스크,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통해 쌓아온 협력 네트워크와 양해각서(MOU)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경제 분야 MOU를 유형별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고, 세계무역기구 주요 이슈 대응 계획, 복수국간 그린경제 협정 추진 방안, 한-방글라데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현황과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 부총리는 “WTO 기능 약화로 국제 무역 질서가 위기를 맞고 있다.
WTO 개혁 논의, 투자원활화 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등 주요 과제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무역정책이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린경제 관련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국내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방글라데시 CEPA 추진과 관련해선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를 가진 데다, 2000년 이후 연평균 6%대 성장을 이어가며 서남아 핵심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CEPA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서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섬유·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에서 더 나아가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