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9월 6∼9일 프랑스 국빈방문...“급변하는 국제질서 대응, AI·우주·원자력·바이오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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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올 4월 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월 6∼9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한다”며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고, 그 계기에 프랑스 국빈방문을 제안해 온 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주요국이자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고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인적 교류에 이르는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9월 6일 현지에 도착한 후 9월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며 “9월 8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 간 단독 오찬을 갖는다. 이후에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어서 20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9일에는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 마팅스 코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접견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안보와 경제·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실질 협력을 통해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의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래산업 선도국인 프랑스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하기도 하지만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기업 협력·시장 진출 등으로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또한, 청년을 비롯한 양 국민 간 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진전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7일에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 온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상가건물서 노인 대상 주방용품 등 판매 홍보 행사 중 천장 무너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서 천장이 무너져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에 위치한 한 4층 건물 2층에서 천장 반자(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나 구조물) 전체가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는 천장 특정 부분 마감재가 최초로 탈락하고 약 10초 동안 다른 부분 마감재들도 연이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작년 3월부터 한동안 공실 상태로 있다가 올 10월 3일부터 한 업체가 사용계약을 통해 운영을 재개했다. 사고 발생 당시 건물 2층에선 해당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66명은 사고가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대구강북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10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로 38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 중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른 부상자들은 귀가했다”며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놀라서 대피하다가 건물 잔해에 긁히는 등의 이유로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매트, 냄비, 건강식품, 쌀, 커피 등을 판매 중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감식 등은 다음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번 사고에 대해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라.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며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 더 문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글을 올리면서 8일 보도된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공유했다.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글에서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며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나는 ‘20세기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막이 올랐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고 말한다”며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자기희생적 운동)이 체제(권력)가 되는 순간 순수의 근저에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글을 올려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0월 6~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라고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다. 9월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긍정 평가 비율이 37%, 부정 평가 비율이 56%였다.

이재명 대통령 “올해 CPTPP 가입 신청하지 말고 진정성 갖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대화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 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다.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다. 2015년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책 추진은 농업인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증가율은 CPTPP 미가입 시의 실질 GDP 증가율보다 0.38%포인트(매년의 증가율이 아닌 CPTPP 발효 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3조~6.7조원이 증가하고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1조~1.2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K자형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에 재정의 역할 강화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재정을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며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쓰이고 그 혜택이 국민의 삶에 닿아야 한다”며 “기획예산처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해 재정운용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나라살림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간축 전환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야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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