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 논성위원 칼럼] 대한민국은 지금도 휴전 상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국제 안보 질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방정책은 정치적 구호나 개혁의 상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단 하나의 기준만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국방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개편론이 거론되고 있다. 군 조직의 변화, 교육체계의 개편, 장비와 훈련 방식의 변화 등은 충분한 연구와 검증을 거쳐야 할 문제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변화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될 때마다 많은 예비역과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낸다. 육·해·공군은 임무도, 작전 환경도, 지휘 문화도 다르다. 각 군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 온 전통과 전문성을 단순히 행정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는 것이 과연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군은 기업이 아니다.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조직이다.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은 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 백년대계다. 통합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투력 향상이 목적이
[이용만 논설위원 칼럼]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의 승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는 일은 어떤 정책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판단이다. 보완수사는 수사를 무한정 늘리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 미진한 증거를 보강하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으며,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현실의 사건은 영화처럼 명쾌하지 않다. 새로운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고, 참고인의 진술이 바뀌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시간이 지나 확보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마지막 확인의 기회마저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강력범죄와 조직범죄, 경제범죄, 부패사건처럼 증거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는 한 번의 수사만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부족했
[이용만 논설위원 칼럼]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 그 한 표가 공정하게 행사되고, 공정하게 집계되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선거 결과는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나 국민 사이에서 선거 절차와 관리에 대한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선거관리기관을 둘러싼 강제수사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 수사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의 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국민 신뢰의 관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주장을 무조건 믿거나 배척하는 일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진실 규명이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가가 명확한 증거를 통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제도적 문제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또한 성역 없이 밝혀져야 한다. 어느 경우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와야 민주주의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국민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특별
[시사뉴스 이용만 논설위원 칼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그리고 선거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다. 국민이 투표 결과를 믿지 못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은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겼다. 일부 지역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 관리 미흡 논란, 과거 드러난 채용 비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비판 등은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국민이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착오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필요한 투표용지가 제때 준비되지 않아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와 직결되는 문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독립성을 보장한 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책임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약화시키게
[시사뉴스 이용만 논설위원 칼럼] 장윤기 사건은 이제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국민 앞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적지 않다. 초동수사가 적절했는지, 증거 확보는 충분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문이 커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공권력에 보내는 신뢰의 경고음이다. 국민은 범인을 대신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은 국가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 왜 이런 의문이 생겼는가. 왜 국민이 수사 결과보다 수사 과정을 먼저 걱정하게 되었는가. 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혹시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품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한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과 공권력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게 흔들릴 것이다. 법치주의는 법 조문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서 있다.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이 그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할 책임도 있다. 국민의 의혹을 침묵으로 넘기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종결하려 한다면 불신은 더 커질 뿐이다
[시사뉴스 이용만 논설위원] 민원은 국민의 권리다. 행정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리만을 말하지 않는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다수의 힘으로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천안에서 제기된 '좌표찍기' 의혹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천안도시공사노동조합은 일부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이 풍서천파크골프장과 유관순파크골프장 운영 문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단체대화방 등에 공유하고, 회원들에게 "매일 1인 1전화", "하루 백 통 이상 전화하자"는 취지로 반복적인 민원을 독려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특정 공무원을 겨냥한 조직적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다수의 인원에게 반복적인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은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시사뉴스 이;용만 논설위원 칼럼]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이 둘로 갈라진 듯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넘쳐나고,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한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기보다 이기려는 태도가 앞서면서 사회적 신뢰도 함께 약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제도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배척하거나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인 대화와 타협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끝없는 대립이 아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며,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내고, 청년들이
[시사뉴스 이용만 논설위원 칼럼]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출생과 고령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청년들은 내일을 걱정하고, 자영업자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은퇴한 어르신들은 노후를 염려한다. 국민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한 경쟁보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갈등이 더 크게 들리는 듯하다. 정치는 대립의 언어를 반복하고, 국민도 어느새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분하며 마음의 거리를 넓혀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열보다 통합의 역사였다. 어려운 시기마다 국민은 서로의 손을 잡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 우리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정한 이념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같은 생각만 하는 사회가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다. 보수와 진보는 경쟁할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한 책임에서는 함께해야 한다. 상대를 이겨야만 성공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원할 뿐이다. 같은 법을 두고도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해석과 결과가 달라진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투자하며 사업을 시작해야 하겠는가. 공직사회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민의 삶을 돕는 기관이다.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존재해야 하며, 불필요한 절차와 모호한 기준은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행정이 국민의 발목을 잡는 순간, 지역경제의 활력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에서는 하나의 인허가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간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한다. 물론 환경과 안전을 위한 심사는 철저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한다. 공정한 행정은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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