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 22일 충남 당진군에 자리잡고 문을 연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 경제정책으로 주거, 산업, 관광, 산업단지 등 복합개발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정지역을 말하며 구역청은 경기 평택·화성과 충남 당진·아산·서산 등 5개 지구 5501만㎡에 걸쳐 정부가 공식 지정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게 된다.
◆왜 운영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규제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진형 통상국가 실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한 고용증대와 서비스 무역수지 개선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 최적의 투자환경 제공으로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 선진국형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테크노폴리스 개발도 기대할 대목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같은 기대효과 창출을 위해 구역내 개발과 외자유치 등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진 원스톱 행정서비스 기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일선기관과 달리 개발과 관련된 선택적 민원과 업무만을 처리하는 특별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국토관리측면에서 공간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측면에서는 환황해권을 NAETA·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발돋움시키는 의의를 갖는다.
더욱이 항만, 지식기반산업의 높은 집적도와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경제활성화 확산에 최적의 여건도 갖췄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중국의 IT산업 대응이라는 의의를 가지며 입지적으로 볼때도 중국교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동북아경제권 성장 동력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의 가교역할을, 선도 거점육성으로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개발을 통한 상생협력의 시범사례로도 꼽힌다.
아울러 보완적 측면에서 볼때 인천경제자유구역과는 상호보완적 기능분담으로 경쟁력을 높이며 광양만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기능분담 역할도 맡게 됐다.
◆어떻게 개발되나?
충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싱가포르, 두바이, 푸동 등을 모델로 세계수준의 설계컨셉을 적용, 개발할 계획이다.
친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외국인이 불편없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동북아 부가가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구별 계획도 잡고 있다. 송악지구는 황해FEZ 중심 랜드마커, 국제업무, 상업, 주거 복합적으로 개발을, 인주지구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고도 지식기반산업을 집적시킨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첨단 IT산업의 메카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골프장(27홀), 수변공원 등 관광레저 기능도 도입한다.
지곡지구와 포승지구는 차세대 자동차전문 산업지구로 키울 예정이며 이곳은 미래세대 첨단 자동차 부품산업과 함께 주변단지(동희 오토 등)와 연계한 최첨단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된다.
향남지구는 생명공학 산업지구로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생물전자 부분을 강화한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기반 시설에 대해 국고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을 받게 된다.
외국 투자기업들에게는 세금·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쟁 상대는 두바이다”며 “이번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 1월 27일 경기도와 충남도 간 상생발전협약 체결을 기해 추진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같은해 5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개발계획과 연구용역이 병행됐다.
2006년 4월 양도는 황해FEZ 지정신청을 했고 지난해 8월 FEZ 추가지정 계획발표에 이어 11월 외부평가단이 평택 포승지구와 당진 송악지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이어 12월 경기 2개 지구와 충남 3개 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고, 지난 1월 9일 황해 FEZ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충남도와 경기도간 협약이 체결됐다.
2월 20일에는 재경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과장 회의를 열어 쟁점을 조정했으며 3월 4일 초대청장이 전 재경부 출신인 김성배 경기도 경제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
4월에는 송악인주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에는 개발계획을 주민들이 열람토록 공개했으며 6월 기구 정원 및 행안부 승인을 요청, 129명이 승인됐다.
이에 6월 10일 본청사 건립계획방침이 결정됐고 같은날 조합규약 행안부 승인(인터넷 공고)이 떨어졌으며 13일 임시청사 각종 시설공사를 발주해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앞으로 할일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황해경제자유구역 선정과 관할청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 추진해야할 업무도 만만치 않다.
충남도와 경기도, 지식경제부는 모두 19명으로 조합회의를 구성, 투자유치와 도시개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들은 매월 2~3일 임시회와 10월 정기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거나 제정, 개폐, 예결산, 재산관리 등을 하게 된다.
또 구역청은 홍보 및 투자유치, IR활동을 위해 한글과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하며 구역청 CI 및 홍보브로슈어 제작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시군별 6개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들은 부동산투기와 불법농지전용, 불법산지전용,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한다.
연말까지 송악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심지역으로 다른 지구의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를 조기 선정해야 투자수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청장, 2본부, 6과로 구성되며 경기도 65명, 충남도 64명 등 모두 129명이 파견돼 근무할 예정으로 청사는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원당드림타워 건물에 임시청사를 마련, 오는 22일 문을 연다.
임시청사가 들어서는 이 건물 4개층 2천35㎡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오는 14일까지 마칠 계획이며 당진군은 이 계획에 따라 건물 주변의 광고물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군은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1천302만9천㎡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중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7조4458억원(국비 475억원, 자치단체 예산 4779억원, 민간자본 6조9204억원)을 투입해 첨단산업생산·국제물류·관광·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업무를 맡게 되며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첨단형 주택 및 전원형 주택단지와 외국인 학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도서관, 골프장, 관광단지,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립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평택 포승지구(2014만㎡), 화성 향남지구(530만㎡), 충남 당진 송악지구(1302만㎡), 아산 인주지구(1302만㎡), 서산 지곡지구(354만㎡) 등 5곳이다.
아울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 계획들이 지정·승인될 전망이며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도 빠르게 추진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약 45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28만3862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