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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바뀔까, 부분만 바뀔까' 도시재생에 쏠리는 시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20년을 앞서간다는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늘고 있다. 낙후된 도심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인 재건축,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문재인표 도시재생사업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과제였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도시재생이 시급한 전국 11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모델은 총 5종류로, 기존 도시재생 모델에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주거정비 지원형'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9월 말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12월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미미한 성과에 그쳤다. 이에 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정책 과제로 삼고, 노후 저층주거지, 구도심, 쇠퇴한 농촌지역 등 500곳을 선정해 5년간 연 10조원씩 총 50조원의 재원 투입을 밝혔다.

선거법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 20대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4·인천 계양을)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밝혔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3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총선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하철역 구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배포를 제한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명함을 돌린 장소가 개찰구 밖이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은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액수를 당선 무효 형에



[책과사람] 부의 재편, 광풍의 시대에 대비하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와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의 김장섭 투자전문가(필명 조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시장점유율 1위, 다가올 미래의 시장에서 트래픽이 걸리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경쟁기업은 버리고 독점기업에 투자한다. 1위가 바뀌면 새로운 1위로 갈아탄다. 저자는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방안을 제시한다. 과거의 부동산 신화를 버려라 한국의 부동산은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많은 하락을 경험했다. 한국의 인구구조나 부동산 흐름과는 관계없는 외부변수에 의한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의 시기를 지나 경제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성공했던 부동산 공식은 영원하지 않다. 아니 이제는 슬럼화를 걱정해야 하며, 자식에게 물려줄 영원한 재화로써의 가치도 약해진 상태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은 ‘땅’과 ‘주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오로지 두 개의 투자대상만 100배 이상의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저금리를 극복하고 서민이 부자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