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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리베이트로 한신4지구 수주?!…“철저한 수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조원대의 공사비가 걸린 서울 서초구 신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이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수사당국의 개입여부가 주목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은 오는 15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투표를 갖고 롯데건설(기호2번)과 GS건설(기호1번) 중 양자택일한다. 한신4지구는 완공시 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3685가구에서 파생될 1조원대의 총공사비를 비롯해,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과 잠원역(3호선) 그리고 반포역(7호선)이 인접한 편리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미래상가 수익창출 모델성 마저 갖춘 곳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 한신4지구에서는 롯데건설사에 의한 금품 수수 등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한다. ■ 강남재건축, 정부 경고도 뒷전 끊이질 않는 금품 향연 제보자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10일 시작된 부재자 투표이전부터 조합원 가족들을 본사 건물 유명 레스토랑에 초대해 고가의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이후 그룹 계열사 롯데슈퍼 등의 직원을 동원해 선물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표를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고

우윤근, 세계의회사무총장회의 참석 중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16일 오전11시(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세계의회사무총장회의(ASGP)에 참석했다. 내달 초순 러시아 대사로 부임할 예정인 우 사무총장은 이번 세계의회사무총장회의(ASGP)에서 러시아·일본 상·하원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등 참석 회원국 사무총장들과 국제친선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최근 우 총장이 지난해 12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상트대)로부터 국제법학과 교수 초빙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트대는 니콜라이 크로파체프 총장 명의로 ‘정치활동 중지일로부터 상트대 국제법학과 교수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서도 우 총장에게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직 제의는 지난해 우 총장이 ‘자랑스런 동문 메달’ 수상을 위해 상트대에 방문했을 때 상트대 총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상트대 총장은 우 총장이 헌법연구 분야의 학식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이 같이 교수 초빙을 했다고 한다. 우 총장은 변호사 시절 러시아 대사관 법률 자문을 오랫동안 맡아온 것을 계기로 러시아와 인연을 맺었고 2006년에는 상트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이런 인연으로 2016년


[단독]서울지법, 13일 현대차 ‘불법파견’판결…“정규직 전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소속 1ㆍ2차 비정규직 80여명 전원이 정규직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대차비정규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사측은 이들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그간 체불임금도 전액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게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2차조합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은 의제, 의무 모두 정규직이 맞고 현대차가 고용해야 한다”며 “체불임금도 소를 제기한 날부터 오늘(13일)까지는 5%, 오늘(13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는 20%의 이자를 붙여서 갚으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재판결과는 12월 열릴 서울중앙지법 울산 노조조합원의 1심판결 등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따라 현대차 비정규직 4천여명은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2017년 2월에도 서울고법이 현대‧기아차에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도 노동력을 얻는 방법은 사내하도급(하청)과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