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반 팽팽...찬성 47.6% vs '반대' 45.5%

2021.04.28 10:06:22

 

진보층 67.9% 찬성…보수층 61.7% 반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주장에 대한 찬반 응답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최근 정치권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자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7.6%(매우 찬성 27.1%, 찬성하는 편 20.5%), '반대한다'는 응답이 45.5%(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4.8%)로 비등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연령대별로 70세 이상은 찬성 31.8%, 반대 61.1%로 반대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반면, 30대(반대 34.8% vs 찬성 58.1%), 40대(44.6% vs 53.2%), 50대(39.9% vs 54.0%)에서는 찬성 응답이 다소 높았다. 20대에서는 반대 49.4%, 찬성 41.9%로 팽팽했다.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층 10명 중 7명 정도인 67.9%는 찬성한 반면 보수층 10명 중 6명 정도인 61.7%는 반대해 응답이 대비됐다. 중도층은 찬성 49.1%, 반대 47.8%로 비등했다.

 

지지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6.3%는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64.3%는 반대했다. '매우 찬성' 비율이 전체 민주당 지지자 중 45.6%로 찬성 강도가 높았다. 무당층은 찬성 48.9%, 반대 47.5%로 찬반 의견 분포가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978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5.1%)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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