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화두와 농촌의 다원성

2009.06.22 10:06:06

21세기 지구촌의 화두는 물 부족, 지구 온난화, 식량 파동이다. 세계는 이미 물 전쟁에 돌입했다. 지구 촌의 3분지1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지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빙하나 만년설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 량은 0.0075%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해 지면서 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물 확보를 위한 지구촌의 다툼이 치열해 지고 있다. ‘식량의 무기화’에 이어 ‘물의 무기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수자원의 희소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많은 지역이 수자원 부족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 2025년 까지 물 부족에 따라 세계농산물 생산량의 30%가 줄어 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물 부족이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21세기는 ‘물의 시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미래회의도 2025년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20세기가 ‘석유의 시대’ 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10년 안에 물 부족으로 인해 물값이 원유가격만큼 상승할 우려가 높아 물 전쟁으로 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중동지역은 물 분쟁의 화약고다. 중동지역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5%이지만 수자원은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요르단강 수자원 분쟁, 이집트와 수단 등 8개국간의 나일강 쟁탈전, 유럽의 헝거리와 슬로바키아의 다뉴브강, 중국과 태국의 메콩강, 미국과 멕시코의 리오그란데강, 페루와 에콰도르의 자루밀라강 등 세계 도처에서 물 이용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80개 이상의 국가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엔(UN)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1974~2003년)로 세계 평균 880mm보다 1.4배 높지만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가는 유실량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가능 량은 연간 수자원 총량의 27%에 불과하다.
지구 온난화 현상 또한 심각하다. 빙하가 녹아 내려 해수면이 올라가고 북극곰이 멸종위기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단다. 1910년 12℃였던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2000년 13.5℃로 높아 졌다. 근 100년 동안 평균기온이 1.5℃ 오른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인 0.74℃의 2배이다. 1990년대의 겨울이 1,920년대에 비해 한 달 가량 짧아졌다. 농작물 재배의 북방한계선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바다 고기 어종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21세기 말 쯤에는 아열대 기후군에 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물 부족사태와 온난화에 비해 벼 농사를 짓는 논은 농업생산물인 쌀 이외에 시장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순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논은 소양강댐의 8.3배에 달하는 수자원 보유기능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홍수피해를 방지한다. 생활하수가 하천수로 논에 들어오면 침전 분해하여 수질을 개선시킨다. 급격한 물 흐름을 방지하여 토양유실도 막아 준다. 작물의 광합성작용은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 뿜어 대기를 정화시킨다. 작물의 생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증 발산은 대지 표면의 열을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고온상승을 방지하거나 겨울철 광합성 호흡열로 혹한을 방지한다. 농경지에 미생물, 식물. 곤충, 포유류 등의 서식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물고기, 철새, 고라니, 멧돼지 등의 동물을 유인한다. 녹색경관을 만들어 휴식, 충전, 리크레이션, 정서 함양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 또한 점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농촌이 지니고 있는 국민정서 함양, 전통문화의 보존,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아름다운 경관제공, 체험 학습교육의 장 및 휴식 충전 제공기능 등이 그 대상이다. 사회활동과정에서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서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땀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결실로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는다. 또한 농촌이 지니고 있는 전통문화는 한 민족의 뿌리이고 근원이다. 전통문화는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풍부한 전통문화가 밑받침 되는 좋은 서비스, 가격경쟁력은 농촌이 가지는 생태 및 녹색관광과 더불어 커다란 관광자원으로 점점 부각되고 있다.
식량 안보 대비해야
식량 안보 기능 또한 유사시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 식량자급률이 27%밖에 안 되는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 현재 66억의 세계인구가 2050년이면 90억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이야기하는 미래의 식량부족현상이 지구촌을 격랑속으로 내몰 위험도 있다. 지구촌 온난화를 방지하고 인류문명의 지속적인 성장을 마련키 위한 “저 탄소 녹색성장”은 전 인류의 필수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등 농작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가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콩, 유채, 해바라기 등을 원료로 한다. 화석연료인 석유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다. 식량작물의 바이오 에너지 대체는 미래의 인류성장과 선진국에겐 필요한 과제이지만 빈곤 국에게는 당장 삶의 위협이 되는 양 날의 칼이다.
이와 같이 농업이 생산하는 농산물 이외에 수 자원의 보존, 홍수피해의 방지, 맑은 공기의 제공, 정서 함양, 농촌의 활력 유지, 문화자원의 보존,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식량안보 등의 기능을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다원성’ 또는 ‘다원적 기능’ 이라고 한다. 이러한 ‘다원적 기능’은 모든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지만 농산물과 공산품처럼 시장에서 가격으로 보상 받지는 못한다. 이를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려면 정부가 정책과 예산으로 관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농업과 농촌이 제공하는 자연·환경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는 소득수준이 높아 짐에 따라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주 5일제에 의한 여가생활형태의 변화와 도시지역의 인구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및 인구의 고령화로 휴식 휴양 충전과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가의 경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은 대개 1~2%이다. 그러나 관련산업과 국민의 삶의 가치 면에서 보면 그 가치와 역할은 몇 배나 더 커지고 있다.
시장개방 속에 격랑을 맞고 있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시장경제원리만 내 세워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우려되고 있다. 농업선진화를 위해 기업농과 주업농만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가족농과 은퇴후의 귀농인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도시인이 찾아 오고 쉬는 농촌을 기업농과 주업 농에게 그 역할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족농을 중심으로 도시민을 맞을 준비와 제도적인 장착으로 우리의 농촌을 찾고 싶고 쉬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자. 소비자인 국민이 농업·농촌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만만세세 대계를 이루어 나가자.

주요 학력 및 경력
△ 1969년 서울대 농대 농학사
△ 1972년 농협중앙회 입사
△ 1983년 서강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1994년 서강대 경제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 1994년 농협중앙회 창녕 세계화 농업지도자 교육원 원장
△ 1996년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장,유통개혁추진본부장
△ 2000년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 2002년 농협중앙회 농산물유통기획 상무
△ 2004년 (주)농협유통 대표이사/사장
△ 2005년 동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겸임교수
△ 2006년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원장
△ 2008년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 2008년 동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賞> 식량증산 유공 ‘대통령 표창’·물가정책 유공 ‘동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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