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선당후사 원칙으로 신의 지켜와…4선 중진 막중한 책임감으로 대한민국 뿌리 다시 세울터”

2022.01.07 17:45:16

21대 국회 제1호 법안 ‘청년청 신설 법안’ 발의 “국가발전 토대 구축”
노인복지청 신설시 1조 3,586억 원 예산 절감
내포신도시 삽교역 신설확정 등 “지역발전 기여 뿌듯”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충청지역 4선 홍문표 의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야를 아울러 중진의원으로 활동 중인 홍 의원을 따라붙는 수식어는 선당후사(先黨後私).


신의를 자신의 정치철학 1호로 삼고 있다는 홍 의원은 “지난 정치생활 동안 단 한번도 선당후사의 자세를 잊은 적이 없었다”며 “항상 나 자신보다는 당이 우선이었고, 당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었다” 단언한다.


기나긴 정치역정 속 많은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도 오로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지키며 당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앞장서왔다”고 말한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 어려울수록 “신의라는 원칙에 충실해야한다”는 홍문표 의원을 만나봤다.

 

정치에 입문 한 후 홍문표만의 정치 철학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성장발전,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 국민경제 활성화,‘농어촌, 농어민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 된다’라는 정치철학과 ‘권력에 빌붙지 않고’, ‘돈에 아부하지 않고’,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해왔다. 또한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인정받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의정 목표로 삼고, 4선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 교육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뛰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특히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인 노인, 농어촌 · 농어민들의 권익과 소득 창출을 위해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4선을 역임하시는 동안 이루신 구체적인 성과를 꼽으신다면?


4선 중진의원으로서 충남도청 소재지 위상에 걸맞는 예산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 최대 성과로는 충남도청이전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81년만에 대전에 더부살이하던 충남도청을 지금의 내포신도시(예산군 · 홍성군)로 이전시키고, 지난해에는 충남 · 대전 혁신도시지정 법률 대표 발의에 의한 통과로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2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 토대를 마련한 점이다. 


최근에는 예산군 최대의 현안 사업이었던 삽교역사 신설을 위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수십차례 만나고 설득하는 집념과 노력 끝에 마침내 삽교역사 신설 확정이라는 큰 결실을 맺은데 이어, 충남만 KBS 방송국이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포신도시에 KBS 방송총국을 설립하는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마무리 공정단계인 서해선복선전철을 경부고속철 KTX와 직결하는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서울까지 45분대 진입이 가능해졌으며, 서산해미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비 15억 원을 반영시켜 하늘길까지 여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가장 큰 성과로 꼽자면 ▲농어민들의 부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기계구입을 돕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제정한 ‘농기계임대법’ 제정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청 신설’법 ▲노인을 노인답게 예우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법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가산점 및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법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임대료 소급감면 지원법 ▲이 · 통장 법적 지위 근거 마련 및 처우 수당 10만원 인상법 ▲기후변화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정부지원 10% 상향법 ▲대한민국 나라꽃 ‘무궁화’ 적 지위부여를 위한 법안 등을 대표발의한 것이 가장 보람이 크다.


특히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로 고통 받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농어촌 · 농어민 살리기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어 농어업용 면세유를 포함한 농업분야에서 연간 2,066억 원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지역구 현안인 삽교역 신설확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의 에피스드 및 소회는?


2010년 삽교역이 장래역으로 고시된 이후 ‘장래’역이란 꼬리표를 떼기까지 10여년간 삽교역 신설을 위해 6차례 기자회견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역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한데 이어, 이낙연,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삽교역 신설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삽교역 신설을 위해 그동안 이곳저곳 눈치만 살피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정치인이 역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현수막을 걸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색내며 홍보하는 부도덕한 작태를 보며 부끄럽고 창피할 따름이다.


그간의 경과 과정을 설명하면 지난 2010년 삽교역이 장래역으로는 고시되었으나 장래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해 신설되지 못하던 중 2014년 본 의원이 삽교역사 신설부지 매입비 7억 원을 반영시키면서 첫발을 뗐고, 2017년에는 사전타당성 조사비 5억 원을 국회에서 반영시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역 신설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주장해왔고, 17번에 걸쳐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삽교역 신설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수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 이와 같은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삽교역 신설 확정으로 예산군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확보된 만큼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삽교역이 최대한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재 노인복지청과 청년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 그 필요성과 어느 정도 준비까지 와 있는지?


지난해 6월 1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세대의 실업 문제를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청 신설 법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세대들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중 1명이 실업자 신세를 겪는 세상, 사회에 나와서도 비정규직 신세로 인한 경제적 부족으로 굼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를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돕기 위해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현재 ‘청년청 신설 법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청년청이 만들어진다면 현재 18조 원의 예산을 5조 원으로 절약할 수 있고, 중복된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정책 집행의 집중도와 실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청년세대의 취업, 주거, 결혼 등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인 청년세대를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 ‘청년청 신설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은 본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임기 첫날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 관련 정책, 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노인정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의 현실에 놓여져 있다. 이런 현실에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 정책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원화하여 노인을 노인답게 예우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의 신설은 필수적이다. 현재 11개 정부 부처에서 9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56개의 노인정책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이는 생색내기 전시용 정책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노인복지청 신설시 총 1조 3,58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이번 임기 동안 추진하시는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여성차별문제 해결, 농어촌‧농어민을 위한 정책, 이통장 처우수당 인상, 무궁화 나라꽃 지정 등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닌 다방면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이끄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인 국토균형발전이 지방자치 27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에 예산(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행정,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등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로 도시로 사람이 모여들지 않을 것이다.

 

지방에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불합리한 현행 지방자치 제도로는 지역균형발전이 결코 될 수 없다.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재 ‘8대 2’로 되어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형인 ‘6대 4’구조로 세금 체계를 대폭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성보호법 발의 및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시 가산점 및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은 150만6천여 명으로 그 중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64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도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 여러 이유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경력단절 후 재취업시 20% 가산점제 도입 ▲남성대비 여성임금 비율 90%까지 상향 ▲여성임원 비율 20%까지 상향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 5천만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촌‧농어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통장 법적 지위 근거 마련 및 처우 인상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분야 세금감면 5년 연장 법안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정부지원 비율 상향 등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정부지원 상향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잦아지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발생시 농가의 유일한 보상대책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은 낮추고 정부지원 비율을 늘려, 가입률을 높이고 농민들이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의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를 추진하는 것이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나라꽃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무궁화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고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상징이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이런 무궁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무궁화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본 의원은 「나라꽃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무궁화 나라꽃 지정은 침체되어 있는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품종 개발과 식재‧보급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를 확산함으로써, 무궁화의 국화(國花)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계기로 삼고자 추진하는 진정한 애국 정책이다.

 

 

4선 중진으로서 이제 지역구인 예산‧홍성을 넘어 충청 발전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다면?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360만 충남‧대전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의 성과였으며, 충청권 지역 발전에도 큰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결과이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해 있는 실정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홀대’대표적인 예이다.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홀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사 홀대 ▲철도 홀대 ▲항공 홀대 ▲방송국 홀대 ▲미세먼지 홀대 ▲지방은행 홀대 등 여러 분야에서 극심한 홀대와 무시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재 충청권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은행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은행이 없는 곳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충청권과 강원도 뿐이다. 충청 지역 주민들은 충청권 지방은행이 사라지면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과 이에 따른 지역 금융경제의 낙후,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폐해를 겪어야 했다.


임인년 새해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됐던 ‘충청홀대론’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한다. 충청권은 정부 중앙부처 장‧차관 인사에서도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충청을 중용할 수 있도록 충청 여야 정치권이 압박을 가하고 협력을 기울여야 한다. 충청권이 더 이상 홀대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점 지역으로 성장하는데 앞장서겠다.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적 재앙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의 밝은 앞날을 위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호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린다.


희망찬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하고 암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우리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내로남불과 위선이 정의가 되는 정말‘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 역시 4선 중진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대한민국의 뿌리를 다시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처참히 무너진 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책무를 한시도 잊지 않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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