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 공언…"국힘, 철퇴 맞을 것"
"예결위에 위원장 불참시 여당 간사가 사회권 행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공언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우리 국민을 살리는 피 같은 추경"이라며 "야당이 계속 민생과 방역예산을 발목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상을 가졌지만 최대 쟁점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으로 당면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 300만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저희 역시 동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안 300만원이라도 신속히 지급해주고 대선 후 추가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 주장만 고집하며 실제로는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 민생·방역 예산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예산의 발목을 잡는 수준을 넘어 구속하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을 겪는 많은 국민의 애타는 요청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집행 시작도 안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 지급하라는 등 사실상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야당은 추경에 대해 더 이상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민 아픔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나라 곳간의 알뜰한 관리, 국가채무와 국가신인도의 안정적 관리 역시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장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132조원에 달하는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서도 이번에 함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 시작부터 끝까지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책임 있게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추경을 처리해내겠다"며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지금 당장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지체없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소집 요구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에 불참한다면 여당 간사의 사회권 발동을 통해서라도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회의는 합법적인 공식 회의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된다면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유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결위원장이 불참하게 된다면 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결위원 다수의 안건처리 요구를 무작정 회피하면 국민의힘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우리 500만 소상공인들에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야당이 추경 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협조를 요청해왔는데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철퇴를 맞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전체 규모는 정부가 최초 14조원에서 '2조원+알파(α)'를 증액해 16조원 규모로 제출한 수정안보다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35조원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자릿수가 바뀐 20조원 이상이 돼야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시기 목표 및 규모와 관련해 "시기는 조조익선(早早益善), 규모는 16조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21일에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의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추경안에 포함될 사각지대 보완과 관련해 ▲수익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법인택시, 노선버스 등 운수종사자 ▲공연장 방역 인력, 영화·방송 제작 인력, 소규모 공연장 및 영화관, 한시적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 활동 한시 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