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대비 2021년 상반기 부채 분석
한전, 연료비 등에 부채 28조4660억 늘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내 10대 공기업의 총부채가 4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연결 기준 LH, 한전(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자회사 포함),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국내 10대 공기업의 총부채는 392조27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351조7596억원)과 비교해 40조5146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3년 6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9646억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을 제때 하지 못하고, 정책 비용 부담까지 떠안은 한전의 부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상반기 연결 기준 한전의 부채는 137조2902억3400만원으로 지난 2017년 말 108조8242억7400만원과 비교해 28조4660억원 증가했다.

한전은 발전 비용의 변동에도 2013년 11월 이후 지난해 4분기 전까지 8년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발전 연료비 가격의 상승세를 방어하지 못해 적자가 커진 것이다.

이에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그해 2·3분기는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4분기 전기요금은 기존 킬로와트시(㎾h)당 -3원에서 ㎾h당 0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h당 3원 내린 것을 원상 복귀한 수준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발전 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이 상향한데 따른 정책 비용 부담도 커졌다.

이 밖에 같은 기간 LH의 부채는 130조9323억1100만원에서 136조6205억9700만원으로 약 5조6883억원 늘었다.

코레일의 부채는 14조8807억6000만원에서 18조4906억9600만원으로 약 3조6099억원, 인천공항의 부채는 4조3153억7500만원에서 4조8731억2400만원으로 약 5578억원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