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세훈 신임 시장과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협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집행부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격려하는 시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史에 새롭게 쓰여질 서울시의회 의원 한명 한명의 소명의식이 담겨 있었다.
의회는 오 시장에 때론 협조하고 때론 질책하며 협치의 틀을 이뤘다. 시의회가 앞장서 올해 예산에 '민생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을 먼저 집행부에 제안 85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시의회가 위기 극복의 동반자가 돼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사회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때”라 제안하기도 했다.
진영논리를 떠나 천만 시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에게 경의를 표한다.
창간 34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함께 ‘2021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열정적으로 행감에 임한 의원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선정을 위해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활동했다. 모니터링과 전체 투표를 통해 ‘20人’을 선정했음을 알린다.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김정기 기자 sisanews@hotmail.com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김세권 기자 sw4477@naver.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이미진 기자 s2rene2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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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 - 가나다순>
권순선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은평구3) 김 경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권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3)
교육 재정의 안정성 위해 노력
특수학교 내 CCTV 더 이상 지체 안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순선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날카로운 비판과 건전한 교육현장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했다. 또한, 전직 교사 출신으로서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에 크나큰 공을 세웠다.
권 의원은 작년 정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권 의원은 보조금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따른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조속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초중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을 요청했다.
특히, 광주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학내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화장실과 샤워실 입구 등 사각지대에 한정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민 중심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 전문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방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현실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주택공급 확장 정책으로 주거환경권 사각지대가 발생 하고 있다고 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집중 거론해 왔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해 통과 시켰다.
집권여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함할 정도로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들을 발굴하고 당·정 협의를 통한 정책 실현에 기여하여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기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3)
치밀한 현장조사와 합리적 대안 제시
철저한 아리수 관리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한 조사와 날카로운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평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실증적인 비판과 대안제시에 집중한다. 방문‧조사와 시민과의 소통은 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이다. 상수도와 관련해 수돗물 필터를 수개월간 직접 사용해 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아리수 관리를 촉구했던 일은 유명한 일화다. 아무리 작은 사안도 직접 현황조사를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김 의원 본인이 직접 챙긴다. 이러한 김기대 의원의 철저한 준비성이 서울숲 현장감사에서 승마장 활용방안,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 공원 내 야간조명, 관리사무소 이전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김기대 의원은 “주민들의 응원과 공감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힘이었다” 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주민들과 한 호흡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기덕 부의장(더불어민주당·마포구4)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강조
한강공원 여성 화장실 등 시민체감 문제 앞장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기덕 부의장은 의장단으로 바쁜 일정 속에도 모범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감사에서는 시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단순한 보조금 지급에 앞서 충전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상수도사업본부 행감에서는 성산시영아파트에서 발생한 ‘온수 페놀 검출 사고’처럼 제도적으로 미비한 내용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과 등 부서 간 업무협의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공원에 여전히 부족한 여성 화장실과 장애인 전용시설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앞장섰다.
김 부의장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강조한다. 민심이 천심인 만큼 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시민들이 행복하다는 것.
지난 행감에서 김 부의장이 굵직한 사안보다 세심한 주민편의들을 위해 하나하나 서울시 집행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한 것도 그 이유다. 김 부의장은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강조한다.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구4)
돌봄교실 원활한 운영 위해 특수교육보조인력 활용 주문
교원채용 철저한 지휘 감독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연 의원은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과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에서 서울복지신문사상,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2급 포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교육 현안과 강서구 지역 현안의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거점형 방과후 돌봄교실의 개설을 검토해줄 것과 방과후 돌봄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 사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신규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 사학재단에서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며 “채용절차가 끝난 뒤에 현장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된다”고 질책했다.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구1)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린뉴딜에 앞장’
에코마일리지 등 친환경 정책 적극 지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김정환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 감면방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가 즉각적으로 시민편의에 기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로 위원장으로 김 의원의 결단과 정치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드코로나방역지원금 지급촉구 결의안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김 의원의 의정활동은 늘 서울시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생활정치’로 빛났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 공원 관리 개선 ▲에코마일리지·에너지 자립마을 등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역할을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관련 예산 500억 원을 증액하는데 앞장선 김 의원은 “시가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량구2)
의정활동 5관왕 시의원
돌봄노동자 권익보호·복리증진에 적극 나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태수 의원은 활발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인정받아 제10대 서울시의회 1호 조례인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9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 5관왕 영예를 안고 환경봉사대상 수상했다. 특히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30선, 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의 조례 2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안도 발의한 김 의원은 “돌봄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으로 폭언, 성회롱에 노출돼 있고, 이용자가 방문을 거절할 경우 그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설립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이 건강증진, 직업의 안정 등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중랑둘레길 조성 ▲관내 학교 교육 및 시설환경 개선 등의 활동 전개했다
김호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2)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호진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11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교통발전을 위한 입법·정책성과를 창출하며, 동시에 서대문구 지역사업과 굵직한 시정사업 추진을 위해 앞장서서 숙원 사업 해결을 도모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김 의원은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부선 조속 착공을 위해 현안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서울시가 제작·운영 중인 모바일앱 상당수가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모바일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표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서대문구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기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구3)
발로 뛰는 의정활동 중시
신월여의지하도로 사고 발생시 구난 방법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함께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비대면 유튜브로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행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까지 선정한 백년다리 건설사업을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시켜 중단한 점을 지적하였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서는 7km가 넘는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물순환안전국 행정감사에서는 한강변 자전거도로에 위치한 차집관거 맨홀 뚜껑 요철로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했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해 준공도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삶과 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로 시정발전에 이바지했다.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2)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우선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사건 조속 해결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오중석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 공급, 주거 복지, 녹색 건축, 도시재생 등을 질의하여 서울시민들의 도시·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하고 서울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했다.
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량리 미주 아파트 재건축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아파트의 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와 냉난방시설 고장 등의 문제를 제시하며,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규제를 완화해 신규 지역을 지정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존에 정비사업 진행이 더딘 곳의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의 정비와 주택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용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구4)
2036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위한 의정활동
다산콜센터 심신 치유 프로그램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용 의원은 동작구의 상생·발전과 구민 행복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재선 의원이지만 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36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 유치에 기여하고자 시민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지난 15일, 서평올사모와 함께 각계각층 민간단체 및 문화예술인 등과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즈 업무협약식을 갖고 2036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문체위 행정감사에서 120다산콜재단의 전화 상담사들은 장시간 통화 상담으로 모두 만성적인 근골격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인원 보강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단에서도 이를 고민하고 안식휴가와 여러 가지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은 다행이라 여기지만, 사후처방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확한 조사와 근거를 토대로 상담사들의 의견과 선택이 녹아있는 예방적 힐링 프로그램 마련 도입”을 적극 주문하였다.
이준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구1)
뉴딜일자리 참여 촉구
사회적경제3법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준형 의원은 지난 2021년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청년취업사관학교 강남캠퍼스의 안전성에 대해 지적을 했다.
가설건축물로 안전등급이 낮고 강남구청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뉴딜일자리 만족도가 대단히 높음에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26곳 중 9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다” 꼬집었다.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이 의원의 일관된 의정활동은 얼마 전 제299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올라선 지금도 ▲사회 양극화 심화 ▲사람중심 경제체제 지원을 위해 이 건의안을 발의했다. 가결 후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환경,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현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구4)
행자위원장으로 12조3백억 예산안 심사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찬 의원은 지난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40조에 이르는 서울시 예산을 총괄한데 이어 꼼꼼하게 시민을 살피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시의원이 된 이후 발의한 조례만 135건에 이르는 이 의원은 2022년 12조3백억 원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를 통해 시 재정의 적정 배분 확충 및 집행여부를 세밀하게 감독했다. ▲행정국 ▲재무국 ▲시민협력국 ▲청년청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개 기관 ▲출연기관 4곳 ▲민간위탁기관 91곳 등 만만치 않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최근 이 의원은 행자위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부족 사업계획 부실 등으로 보류되었던 조례가 의결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보여준 정치력은 서로 정당이 다른 시장과 시의회가 어떻게 협치를 해야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이 의원은 조례통과 후 “오세훈 시장이 편가르기 등 구태정치를 벗어나야 한다”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구1)
사회적 약자 위한 교육환경 개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등 중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 혁신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등 교육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특수학교 설립과 교육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집중 거론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와 서울시 초중고 화장실 내 위생시설 설치 규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교육청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 계획 수립·시행의무 명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규정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확보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병주 의원은 “장애인들의 편의보장은 배려가 아닌 필수요소”라며 “편의시설 등 기본 교육환경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 교육청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석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구4)
굵직한 변화 이끈 끈질긴 의정활동
관계부서와의 협의로 대안 제시 노력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전석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전문가다운 대안제시로 시민들을 위한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노후아파트 흔적남기기 철회, 신내 컴팩트시티 개선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2층 규제 완화대상 일반지역으로 확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선정 자격 및 규정 개선 ▲역세권청년주택사업 운영기한 연장 ▲세운상가일대 체계적인 관리 및 대책마련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석기 의원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일회성 답변듣기로 끝나고 결국에는 개선되지 않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행정사무감사 전부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부서와도 끊임없이 협의한 끝에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재웅 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구3)
도시공학 박사로서 전문성 발휘
서울시 집값 대한 인식 파악 여론조사 기획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은 도시공학 박사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성과 생활 발전에 이바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층 건축물 화재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미흡 ▲요소수 부족현상 관련 하수처리과정의 활성탄 수급문제 대비 건의 ▲현장활동 중 가정폭력 상황인지시, 적극적 대응 요청 등 다양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며 부당한 행정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집값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해 정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재건축 등으로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직접 느끼는 서울시 집값의 정도와 미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정지권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2)
시민편의를 위한 정책 개발
서울시 미래교통 4대 정책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지권 의원은 「2021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서울시의회 제17기에 이어 제18기 정책위원장과 서울시에서 쏟아내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검토하여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감에서 “2004년 서울시 버스체계개편 이후 20년이 되는 해가 곧 도래하지만 지난 과거 성과로 서울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과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 서울교통공사의 1조 원이 넘는 적자 운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성과보다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철도 간·지산망 구축 ▲시내버스 공영제 민영제 분리운영 경쟁체게 구축 ▲무인 교통환경 구축과 운수종사자 대책 마련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체계 마련 등 서울시 미래교통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조상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
직장내 괴롭힘 사건 등 지적
보건복지 분야 정책대안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상호 의원은 세무사 시절 업무 경험을 십분발휘하여 서울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단 10원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겠다”가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내건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직장내괴롭힘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의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인턴십’사업에 지원 자격이 안 되는 미혼여성을 선발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재취업 연계 어려움 등 인턴 선발‧실습기관배정‧실습내용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으로의 인턴연계로 내실을 다질 것을 제안하였다.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부적절한 세출예산집행, 서울시 지침이나 조례에 맞지 않는 사업시행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이어갔다.
채인묵 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구1)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소상공인 적극지원’ 돋보여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촉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인묵 의원에게 2021년은 다사다난 그 자체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운데 취임한 기획경제위원장은 자리 이전에 책임 그 자체로 다가왔다.
“오직 시민만 보고 ‘시민행복’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씩 내딛어왔다”는 채 의원은 그 와중에도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범안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 벚꽃로 확장, 안양천 횡단연결(보행교) 건립 사업, 수출의 다리 엘리베이터 설치, 적환장 이전사업, 독산1동 보건지소와 서서울미술관 건립, 기술특화캠퍼스(금천) 운영 등 일상의 필요한 정책을 충직하게 실천해왔다.
채 의원의 꾸준한 의정활동을 통해 최근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인 발의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2011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라 지적하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청소년 사망이 매년 줄어드는 것과 달리 자살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한다.
황인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구4)
현장과 학교 융합하는 뛰어난 조례입법
코로나19 공교육 역할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인구 의원은 매년 우수한 조례입법 성과를 내왔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생태전환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학습권 보장, 생태전환교육 촉진 및 지역사회 협력지원 기반 구축 등의 교육활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도 참여했다.
황인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현장 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은 “코로나19로 교육 참여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화합을 통해 얻는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지지하고 보완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