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의 묘수를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간 듯하다. 국정 하반기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동시에 능력과 청렴함까지 겸비한 옥석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 여러 안을 놓고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7일 “현재로선 (내각과 청와대) 개편의 예후가 없다”면서 “ 대통령은 아직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8.15 광복절 무렵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과 청와대 개편 시기도 이달 말께로 많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개편의 핵심인 국무총리를 교체할지, 교체한다면 누구를 후임으로 할지에 대해 아직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점은 이 대통령의 개각 구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라디오 연설에서 더 발전적으로 필요할 경우 바꿔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개각을 이미 예고했다. 50대 총리론과 국회의원의 입각설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회정상화, 북핵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도 산적해 있어 휴가기간에도 이 대통령의 고민은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정치인 입각해야” 공개 요구
실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은 당 공식회의에서 집권 2기를 맞아 쇄신하는 차원에서 개각이 필요하며 정치인들의 입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이번 개각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3~4명을 입각시켜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당정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당정 쇄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폭 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2기를 맞아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대폭적인 개각을 통해 인적 쇄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이 “현 정권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구성된 ‘당헌.당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관련, “지지부진하던 쇄신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당내 전문가들과 토론을 갖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다짐했다.
즉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조문정국과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거치며 여권 쇄신논의가 동력을 잃은 가운데 당은 시스템을 고쳐 쇄신하는 방향으로, 청와대와 내각은 인적 물갈이를 통해 다시 뛰어보자는 얘기다.
여기에는 조문정국을 거치며 추락한 지지율이 반짝 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채찍질의 의미도 담겨있다.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1일 실시, 3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28.1%, 민주당 지지율은 23.9%로 각각 집계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정당 지지율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5일 31.1%에 머물던 이 대통령 지지도는 35.5%로 4.4%포인트 올랐고, 주로 서울(6.1%포인트), 인천.경기(6.5%포인트) 등 수도권에서 견인했다.
◆서민행보 여세몰이... 정국구상 제대로 나와야
이처럼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는 대형이슈로 인한 집권 여당표 이탈 현상이 사라졌기 때문으로도 풀이되지만 연일 입만 열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외치고 있는 ‘서민’ 구호로 인한 효과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친(親)서민, 중도실용’을 내걸고 서민들과의 스킨십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매주 민생 현장 방문과 타운미팅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서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이다.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로 파괴력 있는 ‘정치 이슈’가 일단 사라지자 민생 관련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달 28일 주재한 ‘제2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선정된 75개 생활공감 중점과제에도 이러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정부가 평소 내놓는 정책의 혜택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정책의 비효율성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몸이 좋지 않은 군 장병의 건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사건 피해자나 참고인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전화로 진술할 수 있는 검찰 진술제도 개선방안, 수수료 없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신고 간소화 등이다.
이같은 정책들은 서민의 심정을 세심하게 이해하려는 정부의 시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인 만큼 현장을 일일이 살피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와 같은 맥락이라는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친서민 현장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는 한편, 8.15 특사를 통해 150만 명에 달하는 서민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정국구상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서도 중도실용에 바탕을 둔 통합형 인사로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 것도 정국구상의 초점이 빗나갈 경우 공들여 끌어올려놓은 지지율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대통령의 친 서민행보와 발맞춰 연일 민생현장 챙기기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인 입각과 소폭개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개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당청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1주년 358호에서 이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