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든 브라운과 존 메이저 2명의 전 영국 총리를 포함해 140명에 달하는 학자와 변호사,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재판할 새로운 국제재판소 설립을 촉구했다고 BBC가 19일 보도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을 재판한 뉘른베르크 법정을 모델로 한 새 국제 재판소 설립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미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ICC는 유엔 안보리의 회부 없이는 침공죄를 단죄할 수 없어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ICC로 회부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

브라운 전 총리는 데일리 메일 기고문에서 새로운 재판소를 만듦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국제법의 허점을 이용해 정의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따뜻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전념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우리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하며 푸틴의 협력자들에게 올가미가 점점 더 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들이 푸틴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기소돼 투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브라운은 덧붙였다.

새 재판소가 설립되면 ICC의 조사와 함께 푸틴 대통령의 전쟁 범죄 조사가 더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에 더하여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이 청원서는 서명한 유명 인사들 외에 이미 약 74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브렌다 헤일 전 영국 대법원장, 국제법 교수 필립 샌즈 QC,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 검사였던 벤자민 페렌츠, 니콜라스 브라차 전 유럽인권재판소 소장 등이 청원서에 서명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뉘른베르크에서 우리는 나치 전범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푸틴에게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악명 높은 범죄를 단죄한 국제 전범재판으로, 침략 전쟁, 전쟁 관습 위반,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주 조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불렀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전범 호칭 사용에 용서할 수 없는 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