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2분과, 반도체 지원방안 검토
반도체 학생·교수 정원 확대…석박사 확충
파운드리 생태계 위한 설비·R&D 종합지원
실효적 인센티브·지자체 인허가 해결 추진
"尹정부 민간 주도 경제와 배치되지 않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난 해소,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촉진,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센티브 등의 지원에 나선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국가 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 달러로 총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반도체 설비투자는 55조4000억원 규모로 제조업의 55.3%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은 18% 수준이다.

김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ASML 등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난,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을 문제 제기해왔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핵심 정책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업계의 숙원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관련 학생과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AI,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 등으로 석박사 전문 인력 확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투자·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부대변인은 "파운드리 (설비) 신·증설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검토되고 있고, 잠재력있는 팹리스를 집중 지원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자금, 설비, R&D의 종합적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투자, 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할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 지원 수준을 감안해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단 조성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전력과 용수, 도로, 인프라 구축"이라며 "전력용수, 도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지자체 인허가가 문제"라며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 일원화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인수위는 첨단기술 보호와 미국과의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을 통한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해 미국 정부와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가 신설된 것처럼 다른 나라와의 협력체계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변인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반도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인텔과 퀄컴, 대만은 TSMC 등 기업과 국가가 연합한 경쟁 시대로 도래한 게 현실"이라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 검토 내용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가 중심이 아닌 민간이 일할 수 있는 (차기) 정부 기조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