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두고 4당 원내대표 전격 회동…"민주, 국당-정의 제안 법사위 반영"

2022.04.19 13:55:55

권은희 "6대 범죄 남겨둘 이유 없어"
권성동 "검찰, 수사권 갖고 자제해야"
박홍근 "권한 분산하고 수사 고도화"
배진교 "내일 오전까진 중재안 낼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의당 주재로 4당 원내대표가 전격 회동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중심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다. 그런 방향 하에 개혁이 추진됐지만 6대 범죄를 남겨뒀다.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아니라 부패수사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 독립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부족했다"며 "시급하게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가 궁극적으로는 분리돼야 하는 게 맞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행세를 자제해야지, 자제하는 것하고 수사권 없는 건 별개"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OECD 20개국 국가가 다 수사권은 검찰이 가져간다"며 "경찰이 소위 FBI식 기반으로 수사역량이 올라갈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말씀드리면 이걸 검수완박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 본다"며 "왜냐하면 저희가 낸 법안도 검찰 직무 관련된 경찰 수사권을 준 예가 없다. 완전 박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권 강화를 몇 가지 이야기했다. 저는 오히려 어렵게 여기까지 진전된 게 여러 사법 통제 시스템이 좀 더 선진화되고, 검찰 기능 정상화하는 데 (방해될까) 걱정이 크다"며 "우선 검찰 과도한 집중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끝낸 후 "4당 합의문을 만드는 데 협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개별적으로 정의당 중재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의당이 숙의한 것에 대해 입장 정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까지는 (중재안)을 내야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은희 원내대표는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문제, 중수청 문제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제안하는 방향이 법사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본다는 게 오늘 회동에서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