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핵실험 도발 저지 하기 위한 중국 역할론 연일 제기

2022.05.05 14:26:05

韓 정부, 中 북핵 수석에 역할론 거듭 강조
학계서도 핵실험 저지 위한 中 역할 언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등 2017년 9월 이후 4년여 만에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북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일부터 방한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연일 중국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4일 류 대표를 만나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한국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3일 류 대표와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등 최근 동향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3일 류 대표에게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해법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계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사 의도와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북핵 실험 저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 오키나와와 괌을 사정거리에 두는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의 실험으로 핵우산 신뢰성 훼손에 불안을 느낀 미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망을 확대해 구축해간다면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이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중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약 400만 배럴(52만5000t) 정도 원유를 공급받고 있어 중국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만약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 경제는 마비되고 북한군도 군사 훈련을 진행할 수 없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대북 송유관 보수라는 명분으로 원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속도를 늦추거나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을 자제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면서 "중국이 핵실험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북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는 데 중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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