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해 10월 활동을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의 활동 기간이 진통 끝에 연장됐다. 기존 활동 기간은 지난달 30일까지였으며, 활동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7일 조정위 등에 따르면 조정위는 전날 피해자 단체들과 조정에 동의한 7개 기업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연장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지난 4월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조정위는 조정안을 거부했던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들이 문제 삼은 '종국성'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 등 정부와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정위가 참사 11년 만에 도출한 조정안 역시 협상 등 여지를 남기게 됐다.

앞서 조정위는 피해자 7027명에게 최소 2500만원에서 최대 5억35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보상금의 60% 이상을 책임져야 할 옥시와 애경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무산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조정금액은 최대 9240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옥시는 5000억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가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공은 국회와 정부로 옮겨간 모습이다.

조정위는 최종 조정안 마련 전 '수정 및 개선의 공간이 소진됐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춰볼 때 당장 조정안 수정을 위한 설득 작업 등에 나서기보다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보는 눈치다.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종료 시점을 못 박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문제가 좀 더 부각된 모습이다. 조정안 무산 위기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청문회에는 옥시와 애경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여야 의원들은 이들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별도의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업과 피해자들이 부딪히는 '종국성' 문제를 풀어낼 실마리 역시 정부와 국회가 쥐고 있다.

현행 피해구제법은 책임 기업들에 분담금을 부과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법 개정 없이는 종국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조정에 참여한 기업들이 피해구제법상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고, 이를 정부가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두 기업의 조정안 불수용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 단체와 기업들 간 조정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모양새다. 한 내정자는 청문회 당시 '오래된 숙제'라며 이 사건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취임 후 기업, 피해자 등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 관계자는 "연장을 하되, 국회 등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향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